"신약 개발·약제비 개편, 협력 필수…재정-산업 균형 맞춰야"

14일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학계, 업계, 정부, 제약산업 육성 및 건강보험 재정 균형 맞추는 방안 논의
"신약 개발 투자 위축 우려…합리적 약가 정책 마련 촉구"
"정부, 신약 가치 보상 강화 및 수급 안정 위한 정책 조정 중"

최인환 기자 (choiih@medipana.com)2025-02-15 05:58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최인환 기자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약 개발 활성화와 합리적인 약제비 정책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과 신약 개발 지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부-업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토론에서는 학계, 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제약산업 육성과 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약제비 정책 개편과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업계의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신약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정부와 제약업계 간 지속적인 대화와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는 "국내 신약 개발이 30~40개를 넘어가고 있으며, FDA 및 EMA 허가 획득과 기술 수출이 활발해지는 등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제약산업 육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의약품 공급 역량과 신약 개발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정부의 약제비 효율화 정책이 신약 개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강형식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장은 "약가 정책이 지나치게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면, 국내 제약사의 R&D 투자 동력이 약해지고, 궁극적으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신약 개발 촉진을 위해 합리적인 약제비 정책이 필요하며, 약가 인하 정책이 신약 개발과 장기적인 보험 재정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 제도의 합리적 운영 필요성도 강조됐다. 현재 정부는 일정 국가 허가·급여 여부를 기준으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개발 신약은 해외 신약과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면 불리할 수 있다"며, 국내 실정에 맞는 형평성 있는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다면 국내 제약사의 신약 개발 원동력이 사라지고, 환다들도 다양한 치료적 옵션을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국내에서 오래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이 재평가 기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국희 실장은 "지난해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제약업계에서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건보 재정으로 많은 우대를 해달라는 것이 아닌, 예측 가능성을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부에서는 정말 중복적이고 과도한 사후 관리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 입법 예고된 복지부 고시에서는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약의 평가 방법을 별도로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조하진 사무관은 "신약의 혁신적 가치 보상을 강화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사후 관리 제도를 정비하고, 국내 제약사의 수출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다만,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비용 효과성과 임상적 유용성을 중요하게 평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약가 제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다양한 제도가 혼재돼 있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제도 단순화와 직관적인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제약업계와 정부 간 신뢰를 구축하고,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순한 약가 규제보다는 제약산업 발전과 보험 재정 안정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K-팜(K-Pharma)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부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약·바이오산업은 단순한 의료 산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를 견인할 전략 산업"이라며 정부가 제약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신약 개발 및 수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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