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맡는 외과계 병원 힘 실린다…이유있는 政 시범사업

건정심,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추진 논의
중증도 낮은 60여개 급성복증, 지역 외과서 응급복부수술 중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맞춰 응급의료 기능 역할 분산 목표
전국 130여개 외과 병원서 24시간 응급복부수술 역량 갖춰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4-03 06:00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국장. 사진=전문기자협의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시범사업이 지역 외과를 활용해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획됐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국장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배경과 의도에 대해 설명했다.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 중 24시간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에 대해 수가 가산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은 응급복부수술(62개)을 시행한 경우 수술 및 관련 마취료를 100% 가산한다. 또 응급수술 기능 유지를 위해 비상진료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100%를 추가 가산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시범사업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가 이같은 시범사업에 나서게 된 것은 상급종합병원 기능 개편과 그에 따른 응급의료 전달체계 확립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중규 국장은 "급성복증은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중증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다. 때문에 이미 상급종합병원 역할을 중증 중심으로 전환한 상황에서, 큰 병원으로서는 관심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역 내에서 해결이 필요한데, 지역 내 외과 병원 등에서 받아준다면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시범사업 논의가 시작됐다. 이미 수십여개 외과 병원에서 이같은 응급의료 기능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을 비롯해 외과계 병원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상급종합병원에 몰리는 응급의료 기능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외과 살리기'라는 관점은 없었다. 시범사업이 향후 어떻게 작동할지는 두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미 응급의료 기능을 해오고 있는 외과계 병원에 맞춰 시범사업 참여 기준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충수절제술, 장폐색증수술 등 62개 복부수술을 연간 50건 이상 시행하고 ▲상근 외과 전문의 2인을 포함해 외과 전문의가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통해 '24시간 응급복부 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춰야 한다.

이중규 국장은 "24시간 응급수술만 가능한 환경이면 된다. 때문에, 반드시 응급실을 갖춰야 한다거나 24시간 병원에 전문의가 상주해있을 필요는 없다. 전문의가 언제든 콜(연락)을 받고 병원에 와서 수술만 할 수 있는 구조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같은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은 전국 약 130여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논의 후 설명회와 신청 접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내로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이중규 국장은 "시범사업 추진 소식이 이번 건정심을 통해 알려진 후에 문의가 많이 왔다. 조건만 맞으면 바로 시범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파악된 의료기관이 모두 다 참여한다면, 비상진료 가산까지 고려했을 때 약 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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