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4.04 19:05
尹 "의견 경청" 전공의 "의료 미래 없다" 엇갈린 한줄평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 만남이 엇갈린 한줄평을 남기며 마무리됐다. 대통령실은 전공의 의견을 경청했다는 설명을 내놓은 반면, 전공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소회를 밝히며 사태 장기화 우려도 나온다. 4일 윤 대통령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2시간 15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대통령실은 만남이 종료된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의견을 전달하고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단 비대위원장은 회동이 종료된 뒤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이번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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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04 17:50
환자 전원 건당 진료협력지원금 8.9만→12만 상향 조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4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27차 회의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11일 1차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이 오는 7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110명은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건당 진료협력지원금을 기존 8만 9천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강화한다. 4일 기준 진료협력병원 168개소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 2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해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또 암 환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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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04 17:37
올해 바이오헬스 R&D, 총 2.2조원…11개 부처 뛰어든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는 4월 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2024년 추진계획 및 2025년 중점 지원전략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이행점검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상시안건) ▲바이오헬스혁신위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상시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규제장벽 철폐방안에서는 1차 회의 이후 혁신위 위원 등을 통해 발굴된 20개 과제 중, 현장의 요구가 높은 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규제개혁마당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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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04 17:29
대통령-전공의 만남 마무리…"열악한 처우·여건 경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만남이 마무리됐다. 다만 의료대란 해소 등 특별한 진전은 발표되지 않았다. 4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박 비대위원장이 오후 2시부터 4시 15분까지 만났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의견을 전달하며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 등을 자세히 설명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면담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수경 대변인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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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04 17:19
복지부, DTC 유전자검사 인증제 개선…인증 홍보기준 명시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대상직접시행(DTC) 유전자검사역량 인증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검사항목을 기존 165개에서 181개까지 늘렸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 건강을 위한 검사를 높은 정확도로 시행하는지, 소비자의 유전정보를 보호하고 정확히 결과를 전달할 수 있는지 등 역량을 평가해 이를 인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전자검사결과 관련 서비스나 제품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 위한 기준이 불명확해, 유전자검사기관이 어려움을 겪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이드라인 내 새로운 장을 마련해 DTC 유전자검사결과와 관련된 서비스·제품의 안내 원칙 및 사전 동의 내용 등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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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04 17:13
중대본 주도 비상진료체계에 지자체·심평원 협조 부실 드러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복지부가 주도하고 있는 중대본 비상진료체계에 대해 유관기관 협조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4일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한 언론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본인이 운영하는 의원 진료를 마치고 타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할 수 있는지 심평원과 관할 구청에 문의했으나 진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0일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 동안에 의료기관 내 환자 진료를 위해 의료인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허용기준을 안내한 바 있다. 이는 필수응급 분야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으며, 이 때문에 진료가 가능하다고 답변하는 것이 맞다.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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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04 12:14
윤성찬 한의협 신임 회장 취임…"의료공백, 한의사가 대안"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새로 취임한 윤성찬 제45대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한의사를 활용한 의료공백 대응을 제안했다. 한의사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4일 오전 대한한의사협회회관 5층 대강당에서는 제45대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 취임식이 진행됐다. 이달부로 한의협을 이끌게 된 윤성찬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국내 의료공백 사태에 주목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공보의 파견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지방 의료공백을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은 "고작 양의사라는 직역 하나에 발이 묶여 전 국민이 양의사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수십 년 간 이어져온 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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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04 11:15
이재명 "정부 의료대란 해결 못하면 총선 후 본격 개입"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까지 의료대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본격 개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 의료공백 종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SNS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민과 환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나 정부는 책임을 저버리고 의료공백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해선 사태 해결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대화와 타협 단초 마련이라는 일말의 기대는 실망과 의료공백 장기화에 대한 걱정으로 되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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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04 06:09
尹 '조건 없는 대화' 제안…의료계 "말장난, 진정성 없어"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에 대화 의지를 내비쳤지만 의료계는 시큰둥한 반응을 내놨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면서 제안하는 대화는 진정성이 부족해 총선 전 사진 한 장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대통령 노력에도 의사는 불통'이라는 프레임만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윤 대통령이 전공의에 대화를 제안한 데 대한 의료계 반응은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데 모였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대화를 제안한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되짚었다. 정부는 정책이 열려 있고 의대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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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04 06:04
政, '소아진료 네트워크' 첫 시도에 숨고르기…완성도 높인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국내 소아진료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숨고르기에 나서고 있다. 첫 시도이니만큼, 완성도를 높여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아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인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도 포함돼있다. 지역 내에서 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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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03 15:27
"대통령-전공의 대화, 진정성 가지려면 증원부터 멈춰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만남에 앞서 진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정책이 열려 있고 의대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는 말이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2025년 의대 증원 배정과 후속 절차부터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과 전공의 만남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주 비대위에서 제안한 것처럼 대통령이 전공의를 만나겠단 입장을 발표한 점은 환영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화가 의미를 가지려면 진정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 정책이 늘 열려 있고 의대정원도 논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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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03 15:08
복지부, 지역 보건소·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 허용키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보건소·보건지소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중대본은 회의를 통해 이날부터 246개소 보건소와 1341개소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지자체 건의에 따른다. 지난 2월 23일부터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이 상황에서 최근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개시되자,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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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03 13:32
복지부, 3일 대한병원협회와 간담회 개최…재정적 지원 논의
보건복지부는 3일 오전 대한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필수의료 확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병원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달부터 ▲14일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18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장 ▲19일 국립대병원장 ▲29일 사립대병원장 등 의료계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동섭 병원협회장을 포함해 총 14명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지난달 28일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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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03 11:51
3일 연속 언급된 '통일된 대안'…중대본 "정부를 믿어달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통일된 대안' 제시 요구를 3일째 이어가고 있다.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며 믿어달라는 당부도 계속되고 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브리핑에 나와 "의사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중대본을 비롯해 정부에서 의료계를 향해 '통일된 안'을 제시해달라고 한 것은 지난 1일 대통령 대국민 담화부터다. 이후 2일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 통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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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03 06:09
[분석] 정부, '통일된 방안' 연달아 언급…절충 가능성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이틀째 '통일'을 언급하고 있다. 이제까지 정부가 나타내지 않았던 행보라는 점에서 배경이 주목된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2일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의 통일된, 또 합리적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재차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확실한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려 있어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일된 안'에 대한 요구는 전날인 1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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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03 06:05
인턴 등록 마감일, 의정 여론전만…"5년간 전문의 수급 망했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국 수련병원 인턴 등록 마감을 앞두고도 정부와 의료계는 공을 돌리기 위한 여론전만 펼쳤다. 인턴 등록률이 10% 초반에 머물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선 전문의 수급 공백으로 인한 도미노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에 '통일안'을 주문했다. 의대정원 증원 2000명이란 숫자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과학적 근거를 갖고 통일된 안을 제안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진정성 없이 공을 의료계로 던졌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부 통일안 주문을 언급하며 의료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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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02 12:04
거짓 내원환자 꾸며 3년간 5000만원 챙긴 의원 등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2일(오늘)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말까지 거짓청구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기관을 공표키로 결정했다. 12개 기관에는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방병원 1개소, 한의원 3개소가 각각 포함됐다. A요양기관은 실제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해 16개월간 총 1982만원 부당이득을 취했다. B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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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02 12:02
중수본 "의료계 통일된 방안 달라…2000명 절대적인 것 아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이 진료 축소로도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유감 표명과 함께 통일된 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2일 중수본 정례브리핑에 나와 이같은 정부 입장을 전했다. 전병왕 총괄관은 "의대 교수들은 이번 주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하겠다고 밝혔고,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개원의도 주 40시간 진료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환자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진료 축소까지 논의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의 통일된, 또 합리적 방안을 제안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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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02 06:09
[창간기획] '총선 D-8'…의대정원-의료파국 막판 시나리오는(下)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두 달 가까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이변 없이 추진해왔던 윤석열 정부가 향후 정책 재고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 특정 직역에 굴복하지 않고 정책을 확고히 추진하는 정부로 대외적인 이미지를 구축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재고하는 것은 그간 취해왔던 행보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1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며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권도 의사증원과 의료개혁을 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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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02 06:07
尹 담화문에 야당 비판 한목소리…여당서 탈당 요구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의지를 꺾지 않자 국회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고집을 버리고 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윤 대통령 탈당 요구가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는 모습이다. 1일 국회에서는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2000명 숫자에 매몰돼 문제 해결이라는 정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을 버리고 교육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증원 계획으로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계는 현장으로 복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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