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11 06:09
[초점] 민주당 대승 총선…의대정원 확대 '원점화' 가능성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 압승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원점 재논의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300의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차지하며 대승을 거뒀고, 범야권은 총 192석에 이르렀다. 국민의힘은 10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번 총선 결과는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을 지지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월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여론과 지지율 상승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같은 성과를 총선까지 끌고 가는 데는 실패했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4.11 06:03
의정갈등 '예의주시' 세계의사회…임원 한자리 모인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내 의정갈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세계의사회 임원진이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 참석을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국내외 보건의료 현안이 핵심 세션으로 다뤄질 예정인 만큼 교착 상태에 놓인 의정갈등에 실마리가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정율 세계의사회 의장은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 인터뷰를 통해 오는 16일 열리는 '2024 의협 글로벌 포럼(2024 KMA GLOBAL FORUM)'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보건 이슈에 대한 의사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열린다. 포럼에는 ▲의료윤리에 관한 글로벌 이슈 ▲의학분야 전문적 자율규제 : 국내 vs 국제 ▲기후변화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4.11 06:00
[수첩] 총선, 의료계 호재일까…목표는 같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총선을 앞두고 내홍을 겪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대정부 전략에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다. 임 당선인은 지난 8일 의협 대의원회와 비대위에 조기 인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이를 언론에 알리며 압박에 나섰고, 비대위도 질세라 입장문을 내 반박했다.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 형국 속 의료계가 내부 갈등을 겪자 이목이 쏠리며 내홍은 격화됐다. 임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물밑 협잡질' 등 강한 어조로 김택우 비대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강경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 역시 이를 겨냥해 '근거 없는 비방과 거짓 선동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의약정책
최성훈 기자
24.04.09 18:29
환단연 "의료공백 장기화, 이제 국회가 나서라"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가 전공의 및 교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중재 및 재발방지 입법 촉구를 위해 지난 5일부터 오는 5월 4일까지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환단연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4일 보건복지부장관-환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더 이상의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유의 의료공백 사태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의료진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국회가 중재하고 ▲국회가 이번과 같은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 환단연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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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09 16:33
의협 비대위원장 교체 없다…"주어진 시간까지 소명 다할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갈등에 대해 비대위원장 교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불거진 의료계 내부 갈등에 대해 언급했다. 지난 8일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비대위 운영 방향에 불만을 나타내며 의협 대의원회와 비대위에 비대위원장 취임 의사를 밝히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가 의협 대의원회 의결로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규정상 비대위 구성과 비대위원장 선출, 해산까지 전적으로 대의원회 권한이라는 것. 이를 벗어난 주장은 정부가 정책을 밀어 붙이는 것과 같다는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4.09 15:52
의협 "의료계 통일안은 원점 재논의…숫자 무의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내부 통일안은 '원점 재논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제시한 의대정원 증원 근거나 규모가 불합리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숫자를 제시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요구하는 의료계 통일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언론홍보위원장은 의료계 내부 통일안이 원점 재논의라고 설명했다. 2000명 증원을 주장하는 정부 정책결정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연구자와 팩터에 따라 분석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합리적 근거와 규모를 도출하기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09 15:42
중수본, 공보의·군의관·간호사 지원 방안 검토·마련 추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파견 중인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군의관과 공보의 배상책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달 12일 각 의료기관에 지침을 안내해 원 소속 의료인력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파견인력 보호를 위한 별도의 책임보험 가입도 검토 중이다. 또 무급휴가중인 간호사가 인력이 필요한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현재 대한간호협회를 통해 근무의향이 있는 무급휴가 간호사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09 12:22
교육부 "의대생 휴학 허용 불가…어떻게 해서든 유급 막을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대생 집단유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9일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 현황' 브리핑을 통해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라도 집단유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그런 면에서 지금 같은 상황에 휴학은 허용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단유급 후의 상황에 대한 대책은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다. 현 상황에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최선의 노력과 현 과제는 집단유급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수업이 재개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09 06:09
政, '2000명' 재고 여지 재차 호소…전공의·의대생 보호 병행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연이어 의대정원 증원 2000명 재고 가능성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과 의대생 유급을 지연하는 조치도 병행되고 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중대본 정례브리핑 중 질의응답에서 "이미 학교별로 의대정원을 배정했기 때문에 이를 되돌리려면 혼란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은 틀림없다"면서도 "단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 정도로만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만약에라도 의대정원 증원 2000명을 재고해 하향 조정하게 될 경우, 현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이행이 가능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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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09 06:07
의협 비대위원장직 두고 내홍 조짐…대정부 전략 시각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장 직을 두고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정부 전략에서 임현택 회장 당선인과 비대위가 시각차를 보이면서다. 향후 연속성 측면에선 임 당선인 비대위원장 조기 인수가 설득력을 갖지만 규정상 근거는 부족, 대의원회는 갈등 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8일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대의원회와 비대위에 공문을 보내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당초 임현택 당선인은 지난달 선거 직후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만나 공동위원장 체제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당선인 뜻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단독위원장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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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08 15:24
정부 "의대정원 증원 1년 유예 검토, 결정된 바 없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1년 유예안 검토 가능성과 관련해 '검토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보건복지부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1년 유예안은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한 내부 검토가 언급된 후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의료계에서) 1년을 유예하자고 하는 것은 일단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신 것이 아니고 일단 잠시 중단을 한 뒤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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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08 12:28
政 "의대 증원 중단 후 재논의, 내부 검토는 해볼 것"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1년간 유예하고 논의하자는 의료계 제안에 내부 검토는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대통령 담화에서 열린 자세로 논의하기 위한 조건으로 내건 '과학적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 것은 아닌 만큼 수용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일 브리핑을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중단 후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가 교육부 증원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전공의와 학생이 제자리에 복귀할 수 있는 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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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4.08 10:30
의료대란 속 기댈 곳 없는 환자들…WHO 개입 요청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내 의료대란 사태가 다시 한 번 국제기구에 알려지게 됐다. 의료대란 속 기댈 곳 없는 환자단체가 WHO에 개입을 요청한다는 계획을 세우면서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WHO에 국내 의료대란을 국제기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다뤄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지난 7일 밝혔다. 중증질환연합회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원을 절대 양보나 타협할 수 없다며 의료계와 대립각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료계 역시 기득권과 이익에 반하고 정부가 의료계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자 치료를 중단하고 현장을 떠나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로 인해 환자 치료 중
의약정책
최성훈 기자
24.04.08 09:05
심평원, 2024년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 인큐베이팅 랩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유망 스타트업의 사업화 지원 및 보건의료 분야 실질적 창업 촉진 등을 위해 ‘2024년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 인큐베이팅 랩(Healthcare Big Data Incubating Lab)’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 인큐베이팅 랩은 분야별 전문가 강의 및 1:1 컨설팅, IR 피칭(Investor Relations Pitching)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안정적 성장과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시 모집하며, 본 프로그램은 오는 5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한다. 예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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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08 06:09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 논의 중단…5월 국회 관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초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완료를 계획 중이지만, 법안 개정 과정에서 암초를 만났다. 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 이관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국회가 오는 10일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29일을 마지막으로 본회의를 열지 않고 있는 것에 따른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현재 이관 논의가 중단돼있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5월 마지막 국회 때 한 번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
의약정책
조후현 기자
24.04.06 06:06
尹-전공의 만남이 남긴 '600명' 의혹…물밑 협상 있었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만남이 의혹만 남긴 채 마무리됐다. 대통령실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 600명 조율 가능성 시사 언론보도를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지만 물밑 협상에 대한 의혹은 남은 모습이다. 5일 의료계에서는 의대정원 600명 조율 의혹이 당사자 부인에도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당초 600이란 숫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조언을 듣는다는 의혹을 샀던 역술인 천공이 언급한 숫자다. 천공은 지난 3일 '정법강의' 영상에서 의료계 분쟁을 언급하며 '3대 7 법칙'을 언급했다. 2000명 증원이 불가능하다면 의료계든 정부든 한 발씩 양보해 30% 규모를 제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05 14:13
복지부, 5일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5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52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건의료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총 250명이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먼저,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한 미국감리교회 고(故) 로제타 홀(Rosetta Hall) 의료선교사는 25세의 젊은 나이에 내한해 43년간 의사로서 가난한 여성, 어린이, 장애인 환자를 치료했다. 특히 1928년에는 현(現)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설립했으며, 현(現) 이화여자대학교 의료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05 14:03
복지부, 제6차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개최…주제는 '건강보험'
보건복지부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과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그 중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집중적인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제대로 보상하는 건강보험의 역할과 중장기 개혁과제에 대해 정부·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보건복지부 이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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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4.05 11:59
중대본 "국민 건강 최우선한다면, 대화 노력에 비판 자제돼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계 내부에서 박단 회장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추구하고 있다면, 대화를 통해 건설적인 논의를 이뤄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맡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전날(4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간 대화를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장문의 입장을 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서로 의견과 방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거기에서 공감의 영역이 생긴다. 그걸 통해서 문제 해결 발단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4.05 06:08
[분석] '의료개혁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표어가 사라졌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표어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더불어 '직역' 등 자극적인 멘트도 최소화하고 있어 정부 방침에 암묵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직역', '흔들림 없이'라는 문장이 언급된 것은 지난달 29일이 마지막이다.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대국민 홍보영상에서 주력으로 사용했던 표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질적 행보다. 당시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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