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5.10 12:10
政,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한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추가 개소, 인력 보강, 근무수당 대폭 인상 등을 통해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4개 권역별 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컨트롤타워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오늘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기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광역응급의료상황실 확대 ▲ 119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간 협력 강화 ▲의대교수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겸직 근무 활성화 ▲각 응급의료 자원 정보의 활용 활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5.10 09:27
심평원 고객센터, 14년 연속 '한국의 우수콜센터'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 고객센터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주관하는 '2024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에서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14년 연속 선정됐다. 'KSQI(Korean Service Quality Index)'란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에 대한 고객들의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1년간 전문 모니터 요원이 고객의 입장에서 콜센터로 전화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진행된다. 서비스품질을 △수신여건 △맞이인사 △상담태도 △업무처리 △종료태도 등 다섯가지 차원으로 나눠 측정하고, 총점 91점 이상 획득한 콜센터를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선정한다. 심사평가원 고객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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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10 06:00
의료개혁추진단, 醫 주축 없는 의료개혁 강행…"할 건 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 3석을 비워둔 채로 본격적인 의료개혁 논의를 이어간다.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26일 인사발령된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개혁추진단 업무방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의료개혁추진단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 이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 출범 직후 보건복지부 내에 꾸려졌다. 이를 이끌게 된 정경실 단장은 의료개혁에 대해 '불가피하고, 조속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는 입장에 있다. 의료계가 온전히 참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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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5.10 05:50
"대통령·박민수부터 진료해라"…의사수입 예고에 싸늘한 여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외국 의사에 국내 의료계 문을 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자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 주치의부터 중국 의사로 바꾸란 원색적 비난부터,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국민만 희생한다는 의료개혁에 대한 비판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다. 9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온라인공청회에는 반대와 비판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도 심각 단계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복지부 장관 승인 아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업무 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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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09 15:53
전의교협,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 등 4인 공수처에 고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40개 의과대학 증원 숫자를 배정 및 결정하는 교육부 배정위원회에 지역 대학병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복지국장을 참석시켜 공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배정위원회에 불법으로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최승환)을 참석시켜 공무집행을 방해한 교육부 이주호 장관과 오석환 차관, 김영환 충북도지사, 최승환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 산하 배정위원회에 이해관계자인 충북도청 보건복지국장이 참석하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충북대 의대 입학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5.09 14:19
복지부, 2024년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
보건복지부는 9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도와 임상연구계획 작성방법 등을 안내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계획 심의 안내 및 작성 가이드라인' 2024년도 개정판을 발간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제3차 개정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은 '21년 4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후 매년 개정 작업을 통해 연구계획 작성 시 연구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한편, 원활한 연구계획 심의를 위한 충실한 자료 제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임상연구 위험도에 따라 필요한 제출자료 등을 안내하는 고·중·저 위험별 연구계획 표준안을 마련했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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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5.09 12:24
尹, 의대정원 갈등 복안은 '설득'‥기조는 '뚜벅뚜벅'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정갈등을 자유민주주의적 설득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기존 입장이나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의료계에선 설득을 가장한 강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에서 취임 2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정갈등 복안을 묻는 질문에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다. 단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은 없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적 설득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설득을 강조하면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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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 기자
24.05.09 08:33
[사고(社告)] 메디파나뉴스 취재기자 모집
의약종합 전문지 메디파나뉴스가 참신하고 역량있는 취재 기자를 모집 합니다. [모집요강] △채용직종 : 경력 기자로 매체 불문 기자경력 1년 이상 (동종 매체 경력 또는 경력 5년 이상 우대) △연봉: 내규에 따름(동종업계 상위급 대우) △응시기간 : 2024년 5월 20일까지 △이메일 접수 : p2690@medipana.com (송한나 과장, 02-2068-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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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09 05:50
복지부, 비상진료에 외국인 의사 활용 추진…법 개정 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상진료체계에서 외국의사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되는 조항은 의료법 시행규칙 18조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다. 해당 조문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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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08 15:53
전의교협 "부산대의대 정원 동결 지지…교육부는 받아들여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부산대학교가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평의회 결과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동결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지지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심의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로부터의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학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고 지지를 보냈다. 또 "교육부는 학칙개정 등 시행계획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사후처리하라는 탈법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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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08 13:51
심평원 광주전남본부, 어버이날 '사랑해孝' 효도캠페인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전남본부(본부장 김창호, 이하 광주전남본부)는 8일 송광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들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사랑해孝' 효도캠페인은 광주전남본부에서 2019년부터 6년간 진행하고 있는 효도 실천 행사다. 이날 광주전남본부 봉사단은 광주 광산구 거주 250세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카네이션을 전달 및 직접 달아드리고 도시락 배달 및 경로식당 배식 봉사에도 직접 참여했다. 김창호 광주전남본부장은 "어버이날을 맞이해 소외된 어르신들께 작게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을 보살피는 이웃사랑 실천을 꾸준히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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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08 05:57
[초점] "배정위 회의록 공개되면 2000명 의대증원 의문들 것"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서울고등법원에서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함에 따라 정부에서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한 제대로 된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지 관심이 모인다. 특히 5일만에 2000명 의대정원 배정을 마친 배정위 회의록이 공개되면 재판부가 증원 확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회의록은 교육부 정원배정위원회를 비롯해 보건의료정책심의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이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7일 진행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보정심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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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5.08 05:52
윤 정부, 의료개혁 홍보 마음 급했나…국가재정법 위반 드러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홍보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특성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무리한 예산 편성은 물론 예산이 배정되기도 전에 집행하는 위법행위도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지적을 제기하며 정부·여당에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고 국회 공론화특위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 예산으로 홍보비 90억 원을 포함해 1254억원 예비비 편성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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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07 21:16
심평원, 공연형 청렴교육 '청렴라이브'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7일 평가원 1사옥 대강당에서 청렴의식 내재화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2024년 청렴라이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강중구 원장, 김인성 상임감사를 비롯한 심평원 임직원과 강원지역 공공기관 직원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전국 10개 심평원 본부 직원들도 교육에 동참했다. 청렴라이브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청렴을 쉽고 재밌게 전달하기 위해 공연,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했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콘텐츠 공모전 수상 샌드아트 '별이 빛나는 밤' ▲사례로 배우는 '이해충돌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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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07 16:42
사직 전공의·의대생,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지시자와 관련 회의록에 대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나섰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5명,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가 7일 오후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등을 직무유기죄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정근영 사직 전공의는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중 정부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한 기자의 노력에 의해 밝혀졌다. 당시 오고 간 말들 중 얼마나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비합리적인 결정들이 있었던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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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5.07 14:3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상임감정위원 공개 모집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감정 업무를 수행할 상임감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개모집의 채용 예정 인력은 1명이다. 상임감정위원의 자격 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전문 과목은 정형외과(고관절 또는 무릎관절 전공), 성형외과, 응급의학과 중 한 과목이상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상임감정위원은 의료분쟁 조정사건의 감정 및 감정서 작성,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의료사고 감정 등을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8일 오전 9시부터 오는 29일 18시까지이며, 우편(등기) 접수만 가능하다.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 교부는 의료중재원 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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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24.05.07 12:07
政, '짜집기 의혹'에 "27차 회의 제외…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 주장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전국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짜집기 의혹'에 대해 제27차 회의록을 제외한 각종 회의체 회의록에 대한 작성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단지, 27차 회의는 특별히 논의한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에서 규정한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7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부 언론과 의대 교수 단체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회의록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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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5.04 05:59
의대증원 막은 사법부에 법조계 긍정-신중 공존…醫 기대 뚜렷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증원에 법원이 제동을 건 가운데, 법조계에선 '고무적'이란 평가와 '판단은 법원 몫'이란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의정갈등 해결에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계속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선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 대해 의료계 승소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는 재판부 스탠스로 미뤄볼 때 가처분 인정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변호사는 먼저 해당 항고심이 본안이 아닌 가처분이라는 점에서 '가처분을 기각했을 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라는 부분을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5.04 05:57
수가협상 스타트...의약단체, 반감과 기대감 공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2025년도 수가협상이 스타트했다. 하지만 매년 수가협상을 통해 도출되는 인상률이 의약단체들이 생각하는 기대치를 밑돌면서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체념섞인 반감과 건강보험공단 흑자경영을 반영한 수가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공존하고 있다. 3일 수가협상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간 상견례가 마련됐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했다. 이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이번 상견례 자리에 불참한 것은 의례적인 자리이기도 하고, 매번 참석한다고 해도 수가협상은 1.6% 정도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도 환산지수 평
의약정책
김원정 기자
24.05.03 16:37
심평원 부산제주본부, 가정의 달 맞아 사회공헌활동 펼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제주본부(본부장 김상지, 이하 부산제주본부)는 3일 가정의 달을 맞아 부산 문동마을 주민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사회공헌정보센터에서 주관하는 '2024 빅 이벤트'에 부산제주본부가 동참한 것으로, 지역 기업과 연합해 봉사활동을 마쳤다. 2024 빅 이벤트는 부산지역 기업이 기업별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마을과 주민에게 필요한 일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립해양박물관,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벡스코, 부산관광공사, 한국해양환경공단 등 21개 기관이 참여했다. 부산제주본부 직원들은 문동마을 지역 어르신들의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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