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한의협, '양방사-한방사'로 번진 용어 논쟁…갈등 고조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 용어 논쟁이 헐뜯기 등 갈등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9일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한의협 브랜드위원회 성명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의협은 "한방사협회가 '양방', '양의사'는 국어사전에 명기돼있고, 법원 판결문에도 사용되는 등 비하 의미가 없는 올바른 용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며 "'양방', '양의사'라는 용어는 의료법에서 찾을 수 없는 용어다. 그동안 '한방협'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법에서 '의사는 의료, 한의사는 한방을 담당한다'고 명시돼있음을 인용했다. '한방'만이 있을 뿐, 의료는

은퇴 의사 공공의료서 날개…'시니어 의사 매칭사업' 본격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시니어 의사를 지역공공의료기관 인력난 해소에 활용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TFT'를 구성,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본격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협과 국립중앙의료원 협력으로 추진된다. 전문성이 풍부한 시니어 의사가 지역사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협 TFT는 시니어 및 비활동 의사를 필수의료 현장에 투입하기까지 여건 조성과 기반 구축을 맡는다. TFT는 의협 회원 가운데 50세 이상 비활동 의사 현황과 진료 가능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의협은 이달 말

본인확인부터 의료사고까지…"비대면진료, 굳이 안해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주축이 돼야 할 개원가에서는 비대면진료로 인한 이익보다는 본인확인부터 의료사고까지 문제 소지에 대한 우려가 높은 모습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2주차를 앞둔 7일, 개원가 현장이 비대면진료를 바라보는 시각은 우려가 우세한 모습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도봉구의사회 백재욱 총무이사는 먼저 본인확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백 총무이사는 시범사업에 앞서 비대면진료 시연을 맡기도 했다. 먼저 불완전한 환자와 의사의 상호 본인확인 문제다. 환자에 대한 본인확인도 필요하지만 진료하는 의사에 대한 본인확인도 필요하다는 것. 실제 지

심각하다는 소청과·산부인과‥의원급 개·폐업 현황 살펴보니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진료를 할 의사가 없어 위기라는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의 현실은 의원급 개·폐업 현황에서도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활용해 의원 기관수를 검색해 본 결과, ▲2018년 신규 1,959 - 폐업 1,179 ▲2019년 신규 1,819 - 폐업 1,046 ▲2020년 신규 1,773 - 폐업 1,149 ▲2021년 신규 1,856 - 폐업 1,059 ▲2022년 신규 2,078 - 폐업 1,032으로 나타났다. 의원 표시과목별로 살펴보면, 소아청소년과는 ▲2018년 신규 122 - 폐업 121 ▲2019년 신규 114 - 폐업 98 ▲2020년 신

공무원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지역보건법에 의료계 지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사가 없는 지역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의료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져 허용이 불가피한 지역이 아닌 일반 읍·면 단위까지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해 국민 건강을 저해할 것이란 지적이다. 바른의료연구소는 5일 성명을 내고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우려를 제기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상 보건소는 시·군·구에 1개소씩, 보건지소는 보건소가 없는 읍·면에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조차 설치하기

첫발 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현장선 불만·혼란 반응 제각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지난 1일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가운데, 시행 초기 일선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지면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4일 온라인과 커뮤니티 등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해 각종 평가와 문의가 쏟아졌다. 환자 사이에서는 불편하다는 불만과 함께 비대면 진료 앱과 관련한 문의 등이 이어졌다. A 환자는 "그럼 이제 비대면으로 치료제를 처방받지 못하는 것이냐"며 "병원이 문 여는 시간에 맞춰서 갈 시간이 없다. 그간 편했는데,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B 환자도 "병원으로부터 '비대면 진료가 종료됐다. 아이를 데리고 반드시 내원하라'는 문자가 왔다"며 "1년 넘게 비대면 진

의대 증원 앞서 필수의료 해법부터…"병행 아닌 선행돼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의료 해법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는 의대 증원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 시각차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부는 필수의료 해법 일환으로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 해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대 정원 논의는 필수의료 해법 차원에서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의료계가 요구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법적 보호 등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의대 정원 확대에만 매몰된 것 같다는 지적이다. 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하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한 채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사회

[부음]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 부친상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의 부친 전이식 님 별세. 빈소 : 서울성모병원(반포) 장례식장 12호실 발인 : 6일 오전 5시 30분 장지 : 군산시 승화원·군산시(선산) 마음 전하실 곳 : 110348218090(신한은행, 전성훈) 연락처 : 전성훈 법제이사(010-6354-0316) ※ 2023. 6. 4(일) 09시부터 조문 가능합니다.

척추질환 의심 환자 '정맥질환' 검사 병행해야

다리 또는 허리 통증 등으로 척추 전문 병원을 찾는 환자 가운데 정맥 부전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환자 대부분은 외관상 혈관 돌출이 없었으나, 정맥 부전 치료에 증상 호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동훈 에스포항병원장은 지난달 28일 대한정맥통증학회 제4차 학술대회에서 척추센터에 내원한 환자 196명에게 정맥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8명에서 정맥부전이 관찰됐다고 발표했다. 다리정맥 판막 고장으로 인해 위로 올라가야 할 정맥피가 거꾸로 내려오는 정맥부전은 다리의 통증, 저림, 시림, 쥐남 등의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 이는 척추질환에 의한 방사통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 대부분 환자가

의원급 수가인상률 사상 최저치…의협 "좌절·배신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사상 최저치 의원급 수가인상률에 개탄을 표했다. 협상 과정에서 원가 인상과 건보재정 흑자 및 적립금 누적 상황에서도 원가를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했으나, 깜깜이 밴딩 결정과 인상률 통보 등 불합리한 수가협상 구조가 변하지 않아 결렬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1일 2024년도 수가협상 결렬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의원급 유형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제시받아 협상이 결렬됐다. 의협은 협상을 통해 인건비·관리비·재료비 등을 비롯한 비용 지출 급증에 따른 원가 인상 자료를 전달했다. 아울러 건보재정이 당기수

의대정원 논란, 의료계는 난색…"단편적 접근 곤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 규모를 특정하는 추측이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식적 입장을 설정해 정부와 논의한 바 없으나 잇단 추측에 회원 신뢰 저하도 우려하는 모습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안정화, 간호법발 의료인력 논란 등으로 의대정원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지난 2020년 9.4 의정합의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문제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의대정원을 논의하려면 정부가 먼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해야 한다고 방어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이 나서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고, 내달부터 감염

의료기관 적정인력 의무화 '저수가 · 인력난' 외면한 과잉입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기관 적정인력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국가가 의료비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저수가로 인한 인력난 현실을 외면한 과잉입법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고려도 없이 미충족시 사무장병원급 처벌을 하는 규정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적정인력을 법으로 명시하고, 위반한 경우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저수가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의료현장 실태에 대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의원급 수가협상 녹록치 않다… "합리적 근거로 설득 노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단이 상견례를 마치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의원급 유형 수가협상에 나선 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18일 1차 협상을 마친 뒤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나 협상 상황과 전망을 밝혔다.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의협 김봉천 기획부회장은 수가협상 구조가 불합리해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개원의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를 결정하게 됐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 단장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수가가 회원 권익과 실리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은 분명하기 때문에 고심 끝에 중책을 맡게 됐다"면서도 "대한개원의협의회를 포함한 일부 회원 우려도 알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 개원가 반발…"예외에 원칙 무너져"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 베일을 벗자 개원가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합의 원칙이 각종 예외에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에 대한 개원가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오진 위험성이 여전한 가운데 불분명한 책임소재를 지적했다. 면허박탈법이 나온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로 인한 각종 의료사고 발생이 우려되나 책임소재는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일부 정신질환의 경우 비대면진료 시 자타해 위협, 자살기도 등이 실행될 수 있다"며 "이런 사고가 나면 플랫폼이 책임질 건가 보건복지부가 책임질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정관 미비로 '법카 유용' 내홍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내홍을 겪게 됐다. 이정근 이사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폭로가 대의원에 의해 나온 것. 반면 이 이사장은 규정에 어긋나 사용한 적 없으며, 내부자료 유출 부분은 절도죄 등을 법적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김세헌 대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자료를 공개하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의원은 지난 2021년 8월과 11월 자료를 정리해 공개했다. 김 대의원에 따르면 두 달간 이 이사장 자택 소재지인 부산과 연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주에서 10만 원 내외

[의료대란] ① 간호법 넘었지만 의료법 남아…1년 내 성과 날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13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저지 9부 능선을 넘으면서 총파업을 유보했다. 당장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은 막았으나, 연대 소속 의사와 치과의사 등 의료인이 민감한 의료인면허박탈법은 공포를 앞둔 상황. 의료계는 법안 공포 즉시 법 개정과 헌법소원 제기라는 '투 트랙' 전략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나, 시행 유예기간인 1년 내 성과 없이 시행된다면 의료대란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간호법 9부 능선…투쟁에서 예의주시로 16일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7일로 예정했던 총파업을 국회 본회의 재의결까지 유보하고, 법안 처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문] 의협 대의원회 "의료법, 협회 역량 모아 풀어가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국민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에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의협 역량을 모아 풀어가야 할 것이라며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의협 대의원회는 간호법 거부권이 행사되기까지 모든 단체와 회원 동참에 감사를 표하며, 반복되는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해 적극적 총선 참여도 독려했다. 다음은 의협 대의원회 입장문 전문이다.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발의한 간호법이 직역 사이의 충분한 소통과 이해 조정에 실패한 채 비정상적인 절차로 국회에서 의결되어 의료계와 국민

경남도의사회 "간호법 거부권 대통령 결단 존중·환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경상남도의사회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남도의사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결단을 존중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법안 제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를 분열해 사회를 혼란으로 내몰았다며 심판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의사회는 "의료를 정치도구화해 의료 분열을 획책한 책임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간호협회장은 즉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다수 의석을 내세워 힘으로 법 제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도 깊이 사죄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의료가 하나로 단결해 국민 건강 증진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유보…국회 재의표결 '예의주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13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7일 총파업을 유보했다. 간호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간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간호법이 본회의 재의표결에서 부결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인 면허박탈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이미 거부권 행사 불발로 공포가 불가피한 만큼, 법 시행까지 남은 1년 동안 개정안 발의와 헌법소원 '투 트랙' 전략을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13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대는 "사회적 합의 없는 국회 입법 독주에 반대해 13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醫 필수의료 급선무는 '안전한 진료환경'…의대정원은 "글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필수의료 대책 방향 가운데 급선무로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꼽았다.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필수의료 분야 수가 개선, 의사인력 양성 국가책임 강화 등도 함께 제시했으나, 의대정원에 대해서는 효과가 의문이라는 인식이 여전했다. 내달이면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는 등 의대정원 재논의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와 시각차가 여전해 진통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보험정책부회장은 15일 의료윤리연구회에서 '필수의료와 배분적 정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전 최대집 집행부 때부터 이필수 집행부까지 5년간 임기를 이어오고 있는 보험정책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