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국립대, 의대증원에 교수 2363명 요구…청문회 공방 예고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증원 대상에 포함된 9개 비수도권 국립대에서 정부에 의대교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각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비수도권 소재 국립대 의대정원 증원 수요조사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개 국립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의대교수 총 2363명이 추가돼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수요조사서는 지난 3월 교육부 요청에 따라 제출됐으며, 교육여건 개선사항이 담겼다. 이 문건에는 의대정원 증원 시 필요한 교수 규모도 포함됐다. 9개 국립대는 세부적으로 기초의학 분야 교수 421명, 임상의학 분야 교수 1942명이

野 당론법안 '공공의대·지역의사제', 20일 상임위서 본격 심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여야가 간호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료계가 반대하는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법안도 상임위 심사가 시작된다. 특별 케이스인 간호법처럼 빠르게 속도를 낼 가능성은 낮지만, 거대 야당 당론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에 130개 법안을 상정, 심사를 시작한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의료계 우려가 큰 법안이 다수 상정됐다. 먼저 2020년 의정갈등 중심에 있던 공공의대법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상정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와 지역의사

식약처, 함께한걸음센터에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 역할 강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지부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전국 11개소 함께한걸음센터장과 소통하는 자리를 갖고, 차질 없는 사회재활 사업 수행을 지난 13일 당부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이번 현장 소통에서 마약류 투약사범 및 중독자 등에 대한 사회재활 사업 현황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현장 소통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해 마약류 투약사범 및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 정책을 보완·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당 정책을 바탕으로 마약류 중독에서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와 관련해

식약처,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 관련 회의 진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연구자 및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석한 온‧오프라인 회의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13일 개최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실태조사 진행 방안을 논의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 관련기관과 세미나도 개최했으며, 국내외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사용 행태 실태조사 결과를 비롯해 최근 연구 동향이나 국가별 실태조사 결과 활용 현황 등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관계기관 회의에선 식약처가 시·도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업해 하수역학 기반 마약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식약처, 제약업계에 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 프로그램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유럽의약품청(EMA)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을 제약바이오업계 및 관련 협회에 안내하고 수출 지원 사항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13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간담회 주요 내용은 ▲OPEN 개요 설명 ▲코로나19 백신 OPEN 공동 심사평가 경험 공유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해외 진출 지원방안 논의 등이다. OPEN은 EMA와 非 EU 규제기관이 협력해 특정 의약품을 공동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현재 대한민국, 캐나다, 일본, 호주, 브라질, 스위스 등 국가 규제기관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EMA가

[부음] 김광래 서울시약사회 부국장 모친상

김광래 서울시약사회 부국장 모친 이현숙 씨가 별세했다. ▲ 빈소 : 청구성심병원장례식장 특2호실(서울 은평구 통일로 873) ▲ 발인 :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오전 8시30분 ▲ 장지 : 파주 선영 ▲ 연락처 : 010-2842-1093(김광래 부국장) ▲ 마음 전하실 곳 : IBK기업 01028421093 김광래

의료기관 비급여 비율 공개, 비중 높은 기관은 공시도 검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기관 비급여 항목 단가 공개를 넘어 총진료비와 비급여 비율 공개, 비중 높은 의료기관 공시 등 비급여 관리 강화가 추진된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방향과 현황을 설명했다. 의개특위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를 목표로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건보 수가 개선만으로는 의료체계 정상화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비급여로 인한 보상체계 왜곡 개선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의개특위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내 비급여·실손 소위를 구성,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질병청, 코로나19 대책반 확대·운영키로…민관협의체도 구성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유행 관리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현재 운영중인 '코로나19 대책반'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표본감시에서 지난 6월 말부터 입원 환자수가 증가세로 전환된 후, 이달 1주 861명이 신고되며 올해 정점이었던 지난 2월 입원환자 875명에 가까워지고 있어 지난 2년간의 유행 추세를 고려 시 이달 말까지는 코로나 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1개반 2개팀으로 운영되던 코로나19 대응체계는 질병관리청장을 반장으로 1개반 5개단 12개 팀으로 확대된다. 질병청은 이를 통해 유행 상황 조사·분석, 국외감시, 치료제 수급

간호법 8월 처리, 국회 일정은 잡혔다…22일·26일 '기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여야가 간호법 이달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도 이를 염두에 두고 법안 심사 일정을 잡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PA 문제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문제 등 쟁점이 조율되진 않은 상태라 처리 가능성을 예단하긴 이르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 간호법을 비롯한 소관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26일엔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한다. 26일 복지위를 통과할 경우 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도 빠르게 개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사위는 일정이 긴박하게 잡히는 편이다. 오늘 저녁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유통관리체계 강화 약사법 개정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유통관리체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개별 약국에서 작성하는 기록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

임현택 회장, 추경호 원내대표 만나 간호사법 우려 전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간호사법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의협은 12일 임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등이 국회를 방문해 추 원내대표를 만나 의료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먼저 7개월 동안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환자와 국민 피해를 언급하며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갈등 극복을 위해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간호사법에 대해선 국민건강 우려와 의료인 업무범위구분 등 문제가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간호사법 제정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1228억 써서 750억 번 산부인과…수가 불균형 '심각'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건강보험 급여진료로 원가보전이 가능한 과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년간 누적·심화된 수가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필수의료 문제 해결 선결 조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진료과목간 급여진료 비용과 수익자료에 따르면 원가보전율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지난 2021년 신설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 분석 자료를 제출받았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 가운데 89개 기관 의료비용과 수익정보를 구축, 2021년과 2022년

건보공단, 7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실무수습교육 성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 간 공단 본부(강원도 원주시)에서 고려대학교 등 7개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무수습 연수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소개하고 법무과정에 대한 실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7회 교육을 통해 190명의 실무수습생을 배출했다. 이번 실무수습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공단 내부 전문가 특강과 공단 상근변호사의 소송실무 지도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실

내년 下부터 모든 상급종합병원 본인진료기록 확인 가능해진다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상급종합병원 21개소가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신규 참여해, 내년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의료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다고 12일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은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곳에 선택한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지원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이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12개소, 병의원 838개소 등 총 860개 의료기관이 '건강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면허취소법 개정 국회 발길 지속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국회 설득 노력을 이어간다. 서울시의사회는 황 회장이 오는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을 만나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황 회장은 김 의원을 만나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업무와 관련 없는 범죄까지 면허를 취소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설명할 예정이다. 따라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행사] 심평원, 병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및 ESG경영 세미나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은 한국스마트의료기기산업진흥재단(이사장 송정한 이하 재단), 스마트의료기기 상생포럼(회장 고명환)과 30일 오후 2시부터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병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스지(ESG)경영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빠르게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병원의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경영의 최신 동향 등을 소개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통해 병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세미나에서는 ▲업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김태호 前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본부장)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진행절차 및 대응

의료사고특례법, 현장 반응 냉랭…"명칭도 내용도 부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한 축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준비 중이지만, 의료현장 반응은 냉랭한 모습이다. 정부가 정한 건강보험 수가 아래서 진료할 수밖에 없는 국내 의료체계에선 당연히 필요한 법이지만 특례라는 명칭이 들어갔다는 점부터, 담고 있는 내용까지 '필수의료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은 10일 합리적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계 분명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의료사고처리특례법 불가피 토론회 첫 발제에 나선 전성훈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의료분쟁 현황과 중재제도 문제점을 조명하며 의료사고처

일부 치료제·키트 수급 불안 발생…政, 코로나 확산 대응 착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치료제와 자가검시키트 수급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치료제 수급 불안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정부는 8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증가 추세인 코로나19 유행 동향 및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주간 코로나19 치료제 사용량은 지난 6월 4주차에 1272명분이었다가 지난달 5주차에 4만2000명분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에 질병청은 코로나19 치료제 공급량을 크게 늘리고 시·도 주관 하에 지역 내에서 유동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급관리 물량을 지자체에 추가 공급했다. 이달 첫 주부터는 수요 변화에

질병청, 자궁경부암 예방 HPV 백신 무료접종 완료 당부

질병관리청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지원 대상자에게 여름방학을 활용해 예방접종 받기를 9일 당부했다. HPV 백신은 관련 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으로, HPV 감염으로 발생하는 자궁경부암과 구인두암에 대해 90% 이상 예방효과가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7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41개국에서 접종하는 안전성이 인정된 백신이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2006~2012년생 여성 청소년과 1997~2005년생 저소득층 여성 대상으로 HPV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하고 있으며, 2011~2012년생에게는 건강상담도 함께 지원한다. 특히, 올해 마지막 지원 대상인 2006년생 여성 청소년과

의대정원 연석 청문회 대학본부-의대교수 한자리 모인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증원 관련 두 번째 국회 청문회 일정과 계획, 증인·참고인 명단이 정해졌다. 의대정원 증원 과정에서 마찰을 겪은 교육계와 의료계 인사들이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의학교육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실시계획과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했다. 복지위도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통해 의료개혁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교육위 의학교육소위원회엔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소위원장으로 고민정·김문수·김준혁&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