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7.29 09:21
식약처, '2024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참가자 모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GBC)’ 사전 참가 신청을 내달 30일까지 받는다. 29일 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바이오 대전환: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9월 4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열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GBC는 세계 규제당국, 제약업계, 학계, 환자단체 등 전문가들이 모여 각국 바이오의약품 최신 규제 동향과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발전을 위한 혁신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글로벌 소통의 장이다. 특히 올해 GBC는 10주년을 맞이해 그간 바이오의약품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인공지능(AI) 등 첨단 혁신 기술 기반 바이오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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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7.27 05:58
컨설팅 전문가가 본 의대 증원…전략은 여론, 목표는 원상복귀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컨설팅 전문가가 의대정원 증원 사태 해결을 위한 의료계 전략으로 여론을, 목표로는 2월 이전으로의 원상복귀를 제시했다. 장효곤 이노무브 대표는 26일 전국 의사 대토론회에 패널로 참석, 의료계 외부에서 바라 본 사태 현황과 해법을 제시했다. 장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경영 컨설팅 전문가다. 장 대표는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선 정책을 추진한 정부를 움직일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요인으로는 정치, 법, 로비, 여론 등 네 가지를 꼽았다. 장 대표는 네 가지 요인 가운데 의료계에 가장 유효한 옵션은 여론이라고 봤다. 사태 초기부터 의대정원 증원 찬성,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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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7.26 17:35
복지부, 26일 '제10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 개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6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넘쳐나는 건강정보, 과연 나는 안전한가?'를 주제로 '제10차 미래 건강전략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1년 12월 첫 개최 이후 열 번째 개최를 맞은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모여 온라인과 미디어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부정확하고 불분명한 건강정보의 현황과 사례를 살펴보고, 국가 건강정보 제공 체계 구축 및 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세 개의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백혜진 한양대학교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디어 건강정보: 현황과 도전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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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7.26 17:28
복지부, 한국형 ARPA-H 3개 프로젝트 첫 발표…과제 공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6일 오후 '한국형 ARPA-H 추진단' 개소식과 함께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한국형 ARPA-H 첫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공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의 5대 임무 중 보건안보, 복지·돌봄 임무를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 2명을 우선 채용하고, 각 PM 주도로 총 3개의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백신 초장기 비축 기술 개발 ▲백신 탈집중화 생산시스템 구축 ▲근감소증 멀티모달(Multi-modal) 치료 기술 개발 등이다. 백신 초장기 비축 기술개발 프로젝트는 현재 3년 수준인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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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7.26 10:44
전국 병원 절반 이상이 마취 안전성 '1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2023년(3차) 마취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마취 영역 의료 질 개선 및 마취 환자의 안전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2018년부터 마취 적정성평가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규모가 작은 중소 병원의 마취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평가대상을 2차 평가는 전문병원(병원급)으로, 이번 3차 평가에서는 전체 병원급으로 확대해 실시했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89.7점으로 전 차수 대비 2.3점 향상됐고, 전 차수 대비 종합병원은 3.0점, 전문병원(병원급)은 2.5점 향상됐다. 마취 적정성평가는 종합점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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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7.26 10:32
질병청, 25일부로 전국 일본뇌염 경보 발령
질병관리청은 7월 25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을 당부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7월 24일(30주차) 경남과 전남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63.2%(2,456마리/3,884마리), 58.4%(1,684마리/2,878마리)로 각각 확인돼, 올해 일본뇌염 경보발령일은 작년('23.7.27.)과 동일한 주차에서 발령됐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활동을 하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발생하며, 8~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정점에 달하고,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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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7.26 10:05
김선민 의원, 공공의료강화법 대표발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지역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법, 국가재정법 등 '공공의료강화법안' 2건을 지난 24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보건의료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 위기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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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7.26 06:00
정부 "행위 간 보상 불균형 개선 불가피…갈라치기 아니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환산지수 인상분 일부를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사용키로 한 것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유형 간 불균형을 왜곡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고, 정부는 현행 수가제도 내에 있는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과 함께 정책 강행에 나서고 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수가 불균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현재라도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은 끝내 시작할 수 없다. 어떤 정책이든지, 개선과 조정이 이뤄지면 플러스가 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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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7.26 05:58
의대정원 근거, 국회 교육위도 따진다…내달 현안질의 예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엔 교육위원회에서 의대정원 증원 근거와 문제를 따져 묻는다. 시기는 내달 8일 이후, 형태는 청문회가 아닌 현안질의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의대정원 교육위 현안질의가 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8월 중 의대정원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가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기는 이르면 8월 첫째 주, 늦어도 중순 안에는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위가 의대정원 현안질의를 추진하는 건 최근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한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과 무관하지 않다. 청원 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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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7.25 18:35
전공의 수련시간 연속 24시간, 주당 60시간으로 줄어드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주당 60시간, 연속 24시간까지 줄어들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5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방안 ▲내실있는 수련을 위한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방안' 안건과 관련해,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80시간인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으로, 36시간인 연속 수련시간은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가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은 단축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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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7.25 12:15
정부, 가을턴 모집·교육 보이콧 교수 법적 조치 강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교육을 보이콧하는 의대 교수 움직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김 총괄반장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 관련 수련특례 적용이 각급 병원장 등 의료계 건의를 수용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정상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정부로선 최선을 다한 것이란 설명이다. 의대 교수 보이콧 움직임도 함께 언급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려는 전공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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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7.25 11:43
전국 303개 병원 중 45%,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1∼2등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2023년(4차)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환자실은 중증의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전문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곳으로, 적절한 인력과 장비는 물론 예측 불가능한 중증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심평원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중환자실 추이를 분석한 결과, 중환자실 운영기관 수는 6.3% 증가했고, 병실 수는 19.1%, 병상 수는 14.4% 증가했다. 심평원은 중환자실의 수준을 높이고 병원 간 의료의 질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를 도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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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7.25 10:24
국시원,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우수)' 달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4년 보건복지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시원은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 ▲2023년 국가시험 무결점 시행 ▲요양보호사 CBT 상시시험 안정적 도입 및 운영 ▲여성 및 어르신인력 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정한 시험관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력들이 성과로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배현주 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보건의료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과 더불어 국민이 신뢰하는 시험평가기관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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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후현 기자
24.07.25 05:57
'개원의 교수' 논란 평행선…醫-國 '우려' vs 政 '문제없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 교수 개원의 채용 문턱을 낮추는 데 대해 의료계·국회에서 의학교육 질 저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4일 대한의사협회는 교수 채용 문턱을 낮추는 교육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우려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의료인으로 근무한 경력은 100%로 인정 비율을 상향하고,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도 개원의·전문의 임상경험이 교수 채용을 위한 연구·교육실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인정 비율이 학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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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24.07.25 05:50
[수첩]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까 아니면 변화로 이어질 것인가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인력 확보."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해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어다. 이 단어는 식약처를 비롯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민관 구분 없이 특정 단어를 지속적으로 언급한다는 건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데 적합한 단어일 가능성이 높다. 당시 최 의원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한 의료기기 개발이 한창인 상황에서 글로벌 기준에 맞는 허가 심사를 위해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인력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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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7.24 18:20
복지부,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시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 등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내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에 따라 2025년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우리나라 수가 결정체계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행위 간 보상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의원 간 수가 역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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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24.07.24 18:20
의원·병원 환산지수 94.1원·82.2원…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시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병원과 의원 유형 환산지수는 지난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이 결렬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바 있다. 심의 결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94.1원으로, 올해 대비 0.5% 인상됐다. 또한 외래 초진 및 재진 진찰료를 각각 4% 인상하는 안이 논의됐다.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는 82.2원으로, 올해 대비 1.2% 인상됐다.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해 야간 및 공휴일 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
의약정책
이정수 기자
24.07.24 17:01
의료개혁특위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 24일 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에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월 정부는'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을 위해서는 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체계에 대한 고려와 보험업과 연계한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전문위는 이를 충실히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의료계, 환자·소비자, 보험업계 및 복지부·금융위 등
의약정책
문근영 기자
24.07.24 16:13
DUR서 환자 부작용 정보 제공 시, 의약품 성분 113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에서 환자 부작용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을 113개(기존 66개)로 확대했다. 24일 식약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가 다시 유사한 의약품을 처방받는 걸 방지하는 게 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안전원·심평원은 2020년 12월부터 DUR 시스템 내 환자별 부작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의료진에 알림(팝업)창으로 피해구제 이력이 있는 환자 부작용 정보를 제공했다. 이번 부작용 정보 제공 성분 확대는 부작용 피해구제 이력이 많은 66개 의약품 성분뿐만 아니라 다른 성분 부
의약정책
장봄이 기자
24.07.24 12:11
'백신 입찰담합 의혹' 제약·유통사 2심서 전원 무죄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제약·유통업체 및 임직원들이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전원에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또한 해당업체 영업 담당 임직원 7명에 대해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