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체납자 8명의 인적사항을 5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인적사항 공개대상은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이득금 중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요양기관(의료인) 및 개설자(사무장)이다. 공개항목은 개인의 경우 체납자의 성명, 요양기관명, 나이, 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이고, 법인의 경우 법인명, 대표자명, 법인주소, 대표자주소, 총체납액, 납부기한, 체납요지, 위반행위 등을 공개한다. 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공

정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환자 진료 경쟁 문제점 점검

보건복지부는 4일 15시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제4차 회의가 열렸다고 5일 밝혔다. 전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협력강화 방안 ▲상급종합병원 평가체계 개편 방향 등을 논의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간 협력 강화방안' 안건에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의료기관이 기능에 적합한 질환 중심으로 진료토록 하기 위한 보상체계, 시설‧인력 기준, 진료협력 시스템 등을 검토했다. '상급종합병원 평가체계 개편 방향' 안건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 진료 등

올특위, 6일 3차 회의 의대생·전공의 공개 참관 접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논의 과정 투명성과 전공의·의대생 신뢰 제고를 위해 오는 6일 3차 회의 공개 참관을 접수받는다. 5일 대한의사협회는 구글폼(bit.ly/oltkma)을 통해 올특위 3차 회의 사전 접수를받는다고 밝혔다. 3차 회의는 6일 오후 3시 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지난 2차 회의에서 개최를 결정한 오는 26일 '전국적 대토론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공의·의대생은 사전 접수를 통해 참관할 수 있지만, 신청이 많을 경우 공간상 한계로 선착순 제한될 수 있다. 임진수 의협 기획이사는 "참관 의대생 및 전공의들의 익명

임현택 회장, 김미애 의원 만나 의대증원·간호법 우려 전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국회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정원 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우려를 전달했다. 임 회장은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김 의원과 면담했다. 임 회장은 먼저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 상황을 전달했다. 임 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 자명한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강행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면서 의료정상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수련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의대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법에 대한 우려도 설명했다. 임 회장은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원

韓마약중독자 재범률 40% 육박…치료·재활 연계 강화 촉구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내 마약중독이 10대, 20대까지 확산되면서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재범률 역시 40%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강력한 처벌 중심에서 적극적인 치료·재활 시스템을 구축해 재범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각이 제시됐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한 치료·재활시스템 연계 강화와 중독 전문 치료병원 및 전문 의사, 관련 재원 확보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마약중독자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국민의힘 서명옥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서명옥 국

허혈증 개선제 등 4종, 건보급여 약제목록서 사라진다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허혈증 개선(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치료제를 포함한 4개 성분이 건강보험 급여 약제목록에서 삭제될 전망이다. 이들 성분의 연간 청구액만 약 1700억원에 달해 국내 제약업계 내 일대 파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2024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2024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오른 약제는 7종으로, 티옥트산(신경염완화)을 비롯한 ▲프란루카스트수화물(알레르기용약) ▲이토프리드염산염(소화기관용약) ▲시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허혈증 증상개선) ▲레보드로프로피진(진해거담제) ▲모사프리드(소화기관용약) ▲프로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진해거담제) 등이다

중대본 "울산대의대 교수비대위 전면휴진 재조정 결정 다행"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9시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울산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부터 예고한 전면휴진이 아닌 중증, 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재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다른 병원도 환자들을 위해 무기한 집단휴진 방침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 병원들의 집단휴진에 따른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면밀히 점검해 계속 보완해나가는 한편, 발생한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이제

政, 전공의에 부가한 각종 명령 "권력 남용 아니다"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는 전공의에게 부가한 명령들이 국민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권력 남용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전공의 소송 변호인단에 합류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부의 (전공의를 향한) 대응이 행정부 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답했다. 김국일 총괄반장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명령을 발동한 것이고 그것은 또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권력 남용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각종 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정부,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 집중 논의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3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 투자 원칙 수립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수가체계의 정상화 방안 ▲필수의료를 살리는 급여보상체계 ▲환산지수 인상구조 개편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발제를 듣고, 필수의료 투자원칙 수립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세부내용을 토의했다. 특히,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필수의료 보상강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중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분야 선정 기준 및 투자 규

무증상 대동맥판막협착증환자, 비심장 수술 위험…일반 환자와 다르지 않아

대동맥판막협착증이 있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심장이 아닌 다른 질환 수술 시에는 추가 위험이 없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원장 박승우) 순환기내과 박성지·박민정 교수 연구팀은 "중증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라도 무증상이면 비심장 수술 위험이 일반 환자와 다르지 않다"고 미국심장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최근호에 발표했다. 중증도 이상 대동맥판막협착증 환자는 다른 질환으로 수술이 필요한데도 심장 위험이 크다는 인식 탓에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면 수술 받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연구팀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무증상인 중증대동

제약사 CSO 신고 의무화 내주 확정될 듯…교육의무는 유동적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이르면 다음 주 제약사 CSO 신고 의무화 방침이 확정된다. 다만 제약업계에서 부담을 호소했던 직원 교육 이수 의무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확인된다. 3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주 중으로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어느 정도 확정됐다. 계획대로라면 지난달까지 입법예고가 돼야했지만, 입법예고를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있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사전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빠르면 다음 주에 입법예고가 될 예정"이고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코프로모션(공동판매) 제약사도 약사법에 따라 CSO 신고제 대상

서울의대비대위 "의사수 추계 내년 2월 도출…합리적 정책 기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민들이 바라는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의사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의사수 추계 연구 공모' 결과가 내년 2월 공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결과를 정부가 받아들인다고 해도 의대정원 반영은 2026년부터나 가능하다. 때문에 전공의 복귀는 미지수로 남는다. 이에 전공의가 복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3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에서 열린 '의료개혁 국민이 말하다' 출판 기념회에서 서울의대비대위는 '의사수 추계 연구 공모 진행 현황'을 공유하며,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 공모는 당초 전공의·의대생이 정부가

간호법 반대 나선 의료계…14보의연 입장은 잠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에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직역 분쟁을 야기시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다. 의협은 3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안'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강력 반대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반대 이유로는 법안 취지와 달리 직역 간 분쟁을 야기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를 들었다. 의료 기본법이자 모법인 의료법 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 등 변화를 반영해야 하지만, 특정 직역만 분리한 개별법 신설은 필요성과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먼

국가건강검진, 내년부터 'C형간염' 도입-'골다공증' 확대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내년부터 일반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가 신규 도입되고 골다공증 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 등을 심의했다. 우선 이날 위원회는 C형 간염 검사를 신규 도입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생애 1회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게 된다. 정부는 C형 간염 검사가 국가건강검진에 도입됨에 따라, C형 간염 환자 조기 발견 후 국가 암검진(간암 검진)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해 중증 간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해 실시된

심평원 전북본부, 전북지역 의약단체와 소통 행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북본부(본부장 문경아, 이하 전북본부)는 올 상반기동안 전북지역 의약단체와 총 33차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전북지역 시군의약단체장을 본부장이 직접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6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의약 4개 단체(이하 전북의약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북본부는 전북의약 각 단체별 현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한편, 시군 의약단체에는 선별집중심사, 최신 심사기준 등 의료 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문경아 전북본부장과 각 단체장은 올바른 진료비 청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 관련 정보 접근이 어려운 회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

복지부-식약처, 기관지 확장제 등 수급불안정 대응방안 논의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7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6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했다고 이달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약사 공급중단에 따라 수급 불안이 예측되는 대장 수술 전처치용 장세척 하제 및 기관지 확장제에 대한 대응방안 및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후 관리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공급중단된 대장수술 전처치용 하제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다. 급여가 적용되는 타약제의 경우, 일부 환자에게서는 사용에 있어 대체가 어려워, 해당 제약사의 공급 중단 원인 등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6월 4일 급성천식 및 만성 기관지경련

실험동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실험동물 현황 보고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험동물 현황 보고 절차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3일 개정·공포했다. 같은 날 식약처는 실험동물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실험동물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 내용은 ▲법 위반 시정·해소 노력 인정 시 과태료 금액 감경 대상 확대 ▲실험동물 관련 현황 보고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신설 ▲과태료 부과처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등이다. 개정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약처, 의료용·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된 마약류 안전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 1개 성분 ▲항뇌전증제 2개 성분 안전사용기준과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했다. 3일 식약처는 이번에 동물 사용 마약류 등 안전사용기준 추가로 국내 허가된 모든 의료용 마약류(49개 성분) 안전사용기준을 제공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의료용 마약류 항우울제(에스케타민)은 식약처가 허가한 사항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에서 투약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일 최대 84mg을 초과 처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뇌전증 치료 환자에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 항뇌전증제는 의학적으로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해양경찰청, MOU 체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서국진)는 지난 6월 27일 인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문지식·교육지원·정책교류를 목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폐해 등 예방활동 ▲마약류 범죄 동향 및 관련 대책연구 등 지식·정보 공유 ▲마약류 정책에 대한 제언 및 협력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한 인적 교류·지원 4개 분야를 협력하는데 합의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포항, 통영, 제주 등 전국 20여 개 어촌지역에서 해양경찰청 종사자와 어민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 22회기

한국장기조직기증원-대한신경외과학회, 기증 활성화 위한 업무 협약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대한신경외과학회(이사장 권정택)와 2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기증원 본사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이삼열 원장, 대한신경외과학회 권정택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양 기관 업무 협력을 통하여 기증 활성화가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대한신경외과학회 간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장기등 기증체계 개선, 학술대회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신경외과 의료진의 기증 인식 제고 및 국내 기증 활성화 기여에 함께 하기로 했다. 장기기증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