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稅‥데이터 갖고 정책 효과성 평가 계량화 연구

정기혜 건강증진개발원장, 대응력과 경쟁력 있게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5-17 06:00

건강증진개발원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별로 역할과 기능 등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기혜 원장은 16일 오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취임 소감과 향후 사업계획 등을 밝혔다. 정기혜 신임 원장은 지난달 21일 복지부로부터 임명을 받았다.    
 
정 원장은 건강증진개발원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사업별로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기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정 원장은 "어떤 사업은 일선 지자체까지 가야 하고 어떤 경우는 일부 맡겨도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어떤 것을 대표 정책으로 해야 할지 등 개발원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개발원이 향후 어떤 식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정 원장 토로다. 현재 개발원은 크게 정책연구와 현장사업의 두 갈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정 원장은 메르스와 관련, "타 기관은 통상 백서 만드는데 그치는 정책연구를 하고 있다"며 "개발원에 와 보니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한 메르스 전염병 긴급대응체계 연구과제를 수주한 상태였다. 대응체계라는 매뉴얼도 있지만, 실제 사건이 벌어지면 별로 적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메르스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잊혀진 느낌도 일부 있지만 아직도 사우디에서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 과제를 챙겨야 한다는 정 원장 각오다.  
 
그는 조직개편과 인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임 장석일 원장이 6개월 단위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인사이동시켜 피로감이 있다"며 "제 임기가 3년이니 신중하게 하고, 국정 아젠다가 바뀌면 소폭 할 수 있다. 개원 기념일이 7월 29일이니 그때까지 검토를 해 현장성 있고, 대응력과 대외 경쟁력이 있게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정책 효과에 대해 "비교적 잘 돼 있더라. 담뱃값 상단 금연광고도 통과됐다"라며 "15년 전 청소년보호위원회 수탁으로 담뱃값을 연구한 적이 있다. 복지부나 기획재정부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개발원이) 제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책평가를 계량화하는 추세여서 금연 효율성도 숫자화할 수 있는 연구가 중요하다"며 "전공자가 별로 없다. 많은 과제들이 외부 교수들에게 수탁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연구자로 현장 적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연사업 역시 비용효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지 등을 앞으로 연구해 정책 효과성 평가를 계량화한 연구를 하고 싶다는 정 원장 견해다. 
 
그는 "저당사업도 진행 중인데 역시 마찬가지"라며 "복지부는 설탕세를 밖으로 낼 수 있는 단계를 검토하는데 적어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계량화 관련 연구를 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의료계와 협력 방향성에 대해 "개발원 이사들 중 4명이 의사이고, 2명이 간호사여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본다"라며 "건강증진이라는 것이 의료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저당사업도 최고 전문의를 모셔 자문을 받을 필요를 느낀다"고 언급했다. 
 
그는 의료계에 당부 멘트를 부탁 받고 "메르스나 사스 등 질환에 의해 지구 멸망이 올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봤다"라며 "보건의료 대응체계가 개선돼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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