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검토·결정할테니, 기획단 개편안 보여달라"

남인순 의원,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늑장에 이같이 주장 "국회가 책임질 것"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9-26 17:46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대국민 혼란을 이유로 수년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시행하지 않자, 국회가 직접 나서 책임지고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그간 정부가 검토, 시뮬레이션한 내용물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현행 부과체계는 불합리와 불형평성으로 인해 퇴직 후 보험료 폭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생계형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2013년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으나, 시뮬레이션 등 구체적 검토 필요성을 이유로 실제 개편은 시행하지 않은 상태다.
 
남 의원은 "이미 정부는 수년째 개편안을 검토만 하고 있다. 시뮬레이션도 마친 것으로 안다. 정부가 결정만 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정부가 이를 개선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 부과체계에 대해 정부의 안을 국회로 가져오라고 했음에도, 아직까지 가져오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국민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개편 결정을 미루고만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책임을 지고 갈테니 정부가 기획단의 7개 안 중 3~4개 정도만 고르면, 국회에서 이를 결정하겠다"며 "아니면 이마저도 선택할 수 없다면 7개 모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정진엽 장관은 이러한 국회의 촉구에도, 개편 약속은 커녕 기획단의 개편안 보고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개편안 내용과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보고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답변드리겠다.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남 의원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답변 못 내놓으면 안 된다"며 "내달 14일 종합국감 전까지 답변을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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