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비슷한 수준 '병원 폐업률'…대학병원 분원 '야속'

병원, 의료기관 종별 중 최근 5년 폐업률 가장 높아…"지역의료 붕괴·의료전달체계 와해 가능"

조운 기자 (good****@medi****.com)2021-12-09 12: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문재인 케어 후 대학병원 환자쏠림 심화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며 폐업을 선택하는 중소병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의 분원이 이어지며, 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을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 붕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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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의료기관 종별 폐업률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사실상 폐업률이 무의미한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의 평균 폐업률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대 미만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병원급 의료기관 폐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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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의 페업률은 5%∼7%대로 줄곧 모든 종별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보이고 있다.


6개 권역별 폐업률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은 5.8%. 그 중 가장 폐업률이 높은 곳은 전라권으로 8.8%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의정연은 "전라권의 병원 폐업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전남 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뚜렷하고, 지역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 된다.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병원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정연은 이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을 법인사업자와 비교한 결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으며 2017년과 2018년에는 오히려 병원급 의료기관의 폐업률이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공급자 수가 정해져 있는 의료업이 자유시장경제에서 자유롭게 개·폐업이 가능한 법인사업자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의 폐업률을 보인다는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처럼 열악한 현실 속에 최근 대학병원들이 앞 다퉈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학병원의 분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의정연의 분석이다.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부산대학교병원의 분원으로, 2008년 10월에 설립됐고 허가 병상 수는 1,204개(2021.1.18.기준)로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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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설립 전년인 2007년과 당해 연도 2008년도의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각각 5.9%와 7.0%로 전국 평균인 10.6%와 11.0%보다 낮았다.


설립 이듬해인 2009년 경상남도의 병원 폐업률은 9.9%로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인 8.1%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후 2010년에는 14.1%(전국 10.6%)로 병원 폐업률이 더 상승했고, 2011년 12.7%(전국 10.2%), 2012년 9.7%(전국 9.1%)로 몇 해가 지나도록 전국 병원 평균 폐업률 보다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이 높은 현황을 보였다.


2010년 해운대백병원이 추가 신설되면서 경남지역 병원 폐업률은 더 가속화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부산침례병원이 대표적인 폐업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의정연은 "이러한 과거 사례는 최근 앞 다퉈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분별한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 의료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종합병원 개설은 지자체장 권한이다.


수도권만 해도 서울대병원 경기도 시흥 배곧, 세브란스병원 인천 송도, 서울아산병원 인천 청라, 가천대 길병원 서울 위례, 중앙대병원 경기도 광명, 명지대병원 경기도 하남, 아주대병원 경기도 평택 등 7곳의 분원이 설립될 예정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KTX를 타고 수도권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의 증가는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하고 지역 중소병원 경영난을 악화시켜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우려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사면허라는 진입장벽이 있는 병원의 폐업률이 일반 법인사업자와 비슷하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다. 문재인케어 시행 이후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는 환자가 폭증하고 지역 중소병원에는 환자가 급감하고 있다. 지역 중소병원 폐업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최근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현상을 보고 있으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작금의 무분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은 지역사회에서 건강증진, 질병예방, 건강관리서비스 등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관련 수가와 의료전달체계가 정비되어야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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