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3개월…우려 대비 영향 '잠잠(?)'

의협 "수술실 CCTV 위헌·부당 끝까지 투쟁…계도기간 필요"

醫 "STOP"-政 "GO"…'D-18' 수술실 CCTV 의무화 향방 주목

정부 합의 끝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국회서 제동 난항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에 힘쓰고 있지만, 관련법 개정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된 채 논의되지 않고 있다.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은 교육부와 복지부 간에 이미 합의를 마친 상태로, 관련 개정안 통과만 남겨두고 있지만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이번 기회도 놓친다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담도암 혁신신약 국내선 그림의 떡…"급여화 속도내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담도암 국제 표준치료가 국내에선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나온다. 혁신신약인 면역항암제 병행 요법이 기존 치료법 대비 생존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약 급여화가 늦어지면서다. 질병 특성상 대다수가 항암 치료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진단되는 환자들이 생존율 향상과 고가 치료비 부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20일 개최한 '소외암 환자 생존율 개선 촉구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의료계와 환자 단체는 한목소리로 담도암 혁신신약 급여화 속도를 당부했다. 담도암은 전세계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암이다. 국내 발생률은 세계

RWE 활용 본격화‥약가·급여 관리 패러다임 바뀐다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제임상근거(Real-World Evidence, RWE)를 활용한 약제 성과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제약업계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심평원은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관리에 RWE를 적극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신약 등 협상 대상약제의 세부평가기준'이 개정됐는데, 여기엔 위험분담제 재계약 시 수집된 실제자료(RWD) 및 RWE 등 임상 근거 제출 조건이 신설됐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RWD를 기반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한 것이다. 최근 심평원은 '약제 성과평가를 위한 RWE 생성 가이드라인 연구용역'을 추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