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건보종합계획 논의도 공개도 '깜깜이'…사회적 합의 부재

노조·시민단체, 폐쇄적 논의 구조 문제의식에 공감대
복지부 "아직 연구단계…자문단 점검 마무리되면 의견 수렴"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9-20 12:46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 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발표가 지연되는 가운데 논의도 폐쇄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회적 합의 구조 부재에 대한 시민사회 불만이 커고 있다.

20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영석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주최로 열린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2차 건보종합계획이 폐쇄적 논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당초 정부는 지난 6월까지 2차 건보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었으나 3개월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발제도 2차 건보종합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먼저 연세대학교 정형선 의료복지연구소장은 의료비 증가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소개했다.

정 소장은 지속적인 의료비 증가에 따라 국민의료비 최근 증가추세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30년 400조 원을 넘어 GDP 대비 16%를 차지하고, 건강보험 급여비는 지난해 82조 원에서 2030년 152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방식으로는 지난 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계약 체제 개편이나 폐기를 제안했다. 초기에 제대로 된 상대가치점수 설정에 실패한 뒤 수시로 인상하며 재정중립원칙이 훼손됐고, 매년 이뤄지는 환산지수계약은 의료단가를 인상해 건보 진료비 폭등을 가져왔다는 이유에서다.

정 소장은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계약 체제를 유지할 경우 상대가치점수 변화를 고려해 전체 수가를 고려, 재정중립적 환산지수 인상률 자동산출 기전 도입을 제시했다. 

폐기할 경우 3차 상대가치개편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가격을 출발점으로 중점 개편항목을 중심으로 고시가를 주기적으로 조정하며, 환산지수 계약 기전은 폐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혼합진료 금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혼합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면 필수적 의료서비스는 대부분 건강보험에서 제공하고, 적정 수가도 완성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진료만으로 운영되는 의료기관도 내실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는 선택 영역으로 남아 공적 재원에 영향을 주지 않고 피부, 미용, 대체의학 등에서 운영되며 필수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는 것.

정 정책위원장은 "의사가 동료 평가를 수행하고, 전문가로서 급여 내실화에 나서도록 하려면 혼합진료 금지가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회적 논의 구조없이 깜깜이로 진행되는 2차 건보종합계획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보건의료노조 정재수 정책실장은 "1차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도 불분명하고, 2차 종합계획은 어떤 안이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지 여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비 증가, 필수적 의료서비스 공백, 보건의료인력 문제 등 위기는 중첩되는데, 담론과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지 계획이라도 있어야 다소 부족하게 마련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2차 건보종합계획이 아직 연구 단계에 있어 연구진 의견을 토대로 내부적 의견을 수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정리가 마무리되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장은 "종합계획은 현재 연구진에서 연구 단계를 진행 중이며 건정심 위원 중심으로 자문 의견을 듣고 있다"며 "자문단에서 어느정도 체크가 끝나면 정리해서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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