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법제화 바라보는 사직전공의…"교육받을 권리 확보 기회"

신현호 변호사 "가정방문 간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돼야"

'간호법' 갈길 멀어…"업무범위·책임소재 등 조율 쉽지 않을 것"

의대정원 동결 급물살, 의협 요지부동…외부서도 '글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의료계는 강경 스탠스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교육 대책이 우선이란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외부에서도 동결만으론 역부족이란 시각이 앞선다. 6일 의료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도 의대정원 동결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달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요청하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용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40개 의대 총장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법 부칙에선 내년도 의대정원은 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근

복지부,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

보건복지부는 6일(오늘)부터 내달 11일까지 약 한 달 간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 지역을 2곳으로 확대하기 위한 1개 지역 추가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중증환자 병원 간 이송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중환자실과 동일한 환경을 갖춘 구급차(Mobile ICU, 이하 '중증환자 전담구급차')에 의사를 포함한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해 중증환자를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전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시작된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첫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한림대 성심병원에 중증환자 전담구급차를 배치해 급성심근경색 등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충분한 공간이 있는 구급차에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확정…합성마약·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정부가 합성마약 대응, 의료용 마약류 관리,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및 예방 관리에 힘을 쏟는다. 6일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 심의 및 민생범죄점검회의 등을 거쳐 올해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부가 지난 1월 수립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기본계획 4개 전략에 따라 대응이 시급한 사항에 관한 대책을 담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합성마약 국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합성마약 수요 예측량을 산출해 필요한 환자에게 공급하도록 제조‧수입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