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병원·의원 환산지수 인상재정 활용방안 집중 논의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수가 협상 결렬된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방향 논의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6-27 17:32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국제전자센터에서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및 향후 계획' 안건을 다뤘다.

이날 위원회는 2025년 병원과 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5월 31일 건보공단과 의약단체 대표가 진행한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 결과,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5개 유형은 환산지수가 그대로 결정됐으나 병원과 의원 유형 환산지수에 대한 협상은 결렬된 바 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러한 협상 결과를 의결하면서 협상이 결렬된 병원·의원의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되는 재정의 상당분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에 추가 보상하는 방안으로 활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했다. 

이에 이날 위원회에서는 재정위 부대의견에 따른 병원·의원 유형의 환산지수 결정방향과 인상재정 활용방안을 함께 집중 논의했으며, 위원 간 다양한 논의를 검토해 다음 소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환산지수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한다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려도 불합리한 보상 격차는 계속 확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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