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한방의약분업 시행 능력 없다면 한약사 제도 폐지해야"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사입과 관련 성명서 발표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8-02 18:43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사입과 관련해 "한 자치구에 한약국이 9곳이나 있었지만 한약을 취급하는 곳은 없었다"면서 "한약국이 한약을 하지 않는 것은 한약사 면허와 고유업무를 포기한 자기부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약사가 한약사이기를 포기하고 면허범위를 지속적으로 위반한다면 한약사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면서 "정부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체계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면 한약사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약사회를 향해 "한약제제 분류가 문제해결의 만병통치약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상황들을 무책임하게 방치하지 말고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약사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서울시약사회 성명서 전문이다.

[전문약 취급 한약국 일벌백계하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지역 한약국을 실태조사한 결과 한약을 취급하지 않는 한약국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자치구는 한약국이 9곳이나 있었지만 한약을 취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약사제도는 1994년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 전문가를 육성하고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럼에도 한약국이 한약을 하지 않는 것은 한약사면허와 고유업무를 포기한 자기부정이며, 한약사 직능과 한약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기망하고 배신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은 한약사의 존재이유인 한약을 외면하고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하고 마약류 의약품까지 취급할 수 있다며 약사만이 가능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취급에 나서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한약사가 한약사이기를 포기하고 면허범위를 지속적으로 위반한다면 한약사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더 이상 없다. 정부가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체계를 명확하게 관리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면 한약사제도를 즉각 폐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 위반행위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국가면허체계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210여개 한약국에서 취급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사입한 사실은 드러나면서 이러한 정부의 허술한 면허관리와 의약품 관리에 정점을 찍고 있다.

한약국의 전문의약품 사입 자체가 위법하다. 사입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유통이 목적이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일 것이다. 또한 취급자격이 없는 전문의약품을 한약사가 사입해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무자격자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적인 전문의약품 취급 행위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 한약국의 이러한 무자격자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할 것이다.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과 한약국의 실태조사를 통해 약사법 개정 없이는 한약사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약사회는 한약제제 분류가 문제해결의 만병통치약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정부는 이 상황들을 무책임하게 방치하지 말고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약사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번 한약사의 위법적인 전문의약품 취급에 대한 정부의 처분을 예의 주시하면서 강경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동시에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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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총이엄****2024.08.06 02:16:13

    의사가 엄연히 의약전문가인데 성분약처방으로 수준 떨어지는 약사에게 나가서는 절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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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 2024.08.13 19:21:59

      은총이ㅋㅋㅋㅋ어머니ㅋㅋㅋ특정 직업군 모욕하지 마시고 가서 은총이 맛있는 밥이나 차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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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2024.08.08 15:39:12

      그래서 눈에 넣으면 안되는 연고들을 눈에 넣으라고 처방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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