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發 의료개혁 나선 정부, 대국민 브리핑 나선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 6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충분한 소통이라 판단"
대한민국 의료체계 한 단계 높이는 구조 혁신 방안 약속
첫 브리핑에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다뤄져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4-08-06 11:58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증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개혁에 나선 정부가 6일(오늘)부터 대국민 브리핑을 매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충분한 소통이라는 이유에서다.

6일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세종 10동 공용브리핑실에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충분한 소통의 과정이라는 판단하에 오늘부터 매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서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의료계, 전문가, 환자, 시민단체 그리고 정부 등 각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해 지난 7월 11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다.

또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 전공의 수련, 1차 의료, 지역의료, 비급여 실손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정경실 단장은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이달 말 '1차 개혁 방안' 도출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특위 논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1회 대국민 브리핑과 함께 그간 비공개로 진행돼 온 전문위원회 논의 또한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 과정을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구조 전반의 혁신을 이루는 실질적인 개혁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첫 의료개혁 추진상황 대국민 브리핑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 다뤄졌다. 이는 상급종합병원 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현재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전공의 사직 문제, 더 나아가 의정갈등 핵심인 의대정원 증원 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경실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은 소위 '3분 진료'라는 말처럼 환자들에게는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다. 의료인력에 비해서 과중한 진료를 감당하다 보니 전공의에게 과의존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설적이게도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하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일부 완화되고 중증·응급진료에 집중하는 등 일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비상진료 과정에서 변화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가능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원사업 주요 추진 사항에는 의료계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순환 수련'과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단계적 도입'이 포함됐다.

정경실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주로 중증진료에 대한 수련을 하고 진료협력병원에서는 지역의료, 전문진료 등을 경험토록 함으로써 분야별로 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와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에 관련 사업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정경실 단장은 "빠르면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먼저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부터 지원하는 한편,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많은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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