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24일 12차 회의 개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10일 열린 11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방향과 검토사항 ▲의료사고 형사 특례의 사회적 필요성과 적정 범위 ▲형사 특례 법적 구조, 적용 범위, 유형별 효과 등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사법적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첫째, 의료현장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대면 조사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이 필요한 중과실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심사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예규)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의 취지 및 재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혁신성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 '부당한 고객유인' 관련, 최근 심결례 및 확정된 판결례를 반영해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를

政 의료개혁 '상종 구조전환 사업' 1차 기관 선정…'빅4' 빠져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맞춰 시행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1차로 참여하는 8개 상급종합병원이 공개됐다. 이 중 '빅5'로 불리는 상급종병은 1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상급종병 구조전환 지원사업 진행상황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제1차 선정평가 결과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 안암병원･안산병원･구로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 등 8개 병원이 1차로 우선 선정됐다. 이 중 수도권 내 빅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은 연세대세브란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