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제약바이오, 기대감이 사치가 되지 않길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5-02-10 05:52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최근 제약바이오를 향한 정부 행보에 기대감이 서린다. 하지만 못 미더움도 못지않다. 절실한 제약업계 목소리가 전달되길 바래본다.

복지부는 올해 해외약가 비교재평가 추진에 앞서 사후약가관리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용량 약가연동제, 실거래가 약가인하,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등 의약품 급여 가격 관리를 위한 여러 제도가 2~3중으로 엮여 있는 상황에서, 부적절하게 약가가 인하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사후약가관리 틀을 바꾸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는 그대로 두되, 예측하지 못한 약가인하를 피할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명확히 하는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새로운 사후약가관리 제도인 해외약가 비교재평가를 추진하는 것은 분명 제약업계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이를 도입하기에 앞서 제도 정비부터 나선 것은 제약업계를 이해하고 소통하겠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다만 제약업계에서 수긍할 수 있을 만한 정비가 이뤄질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약가인하가 여러 겹으로 적용되는 것과 약가하락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 등을 호소하고 있다.

제약업계가 약가제도에 어려움을 호소한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이에 그간 정부에서도 '제약업계와 소통하겠다'와 같은 입장을 여러 차례 내걸었지만, 업계 어려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자 아세트아미노펜 생산량을 확대하도록 해놓고 이후 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적용한 것은 업계 어려움이 여전함을 대변한다.

때문에 '과연 이번에도 업계 어려움에 호응할 수 있는 제도 정비 방안이 나올까'라는 회의감은 피할 수가 없다. 경우에 따라선 '결국 해외약가 비교재평가 제도를 새로 추진하기 위한 명분 갖추기에 불과했다'는 업계 지적까지 나오겠다는 우려도 든다.

지난달 23일 출범한 국가바이오위원회도 내심 불안하다.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기존 대통령실이 추진해왔던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을 그대로 이행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서, 국내 바이오 분야 정책을 결정짓는 최고위 거버넌스가 생겼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 요소다.

다만 이보다 먼저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출범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와 역할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일각에선 옥상옥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분기별 1회씩 총 5회에 걸쳐 회의를 가졌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마당 설치, 범부처 R&D 협업방안 마련, 킬러 규제 발굴·개선 등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여건상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추진된 사항이 국가바이오위에서 뒤집힐 여지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 바이오헬스혁신위 중 국가바이오위 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6명뿐이다. 현재 국가바이오위 전체 위원 수는 36명이다.

또 현재 혼란한 정국을 고려하면 지속가능성도 불확실한 상태다.

지난달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기자간담회에 직접 나와 기업 성장과 신약개발을 위한 업계 노력을 강조하면서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강조했다. 지난해 11월에도 공식 석상에서 국내 약가정책에 향해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서 '국가 미래성장동력'이 들린 지 오래다. 그럼에도 업계 호소는 계속되고 있다. 기대하는 것이 사치가 되지 않도록, 이번 행보만큼은 진실 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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