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한 달 맞아 업계와 소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 인공지능(AI), 지능형로봇, 가상융합기술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특화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 약 한 달을 맞아 디지털의료기기 업계와 간담회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대회의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10일 개최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에 참여하는 곳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카카오헬스케어, 코어라인소프트, 에이아이트릭스, 웰트, 메드트로닉코리아, 지이헬스케어코리아, 올림푸스한국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1월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따라 의료 인공지능(AI) 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제품이 새로운 안전관리 규제의 적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루닛, AI로 유방암 발견율 증가 입증…AI 도입 근거 제시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대표 서범석)은 유방촬영술 AI 영상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를 활용한 대규모 다기관 전향적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 IF 14.7)'에 게재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이나 미국처럼 한 명의 영상의학 전문의가 유방촬영술을 판독하는 '단독 판독(Single Reading)' 환경에서 AI의 활용 효과를 검증한 세계 최초의 대규모 전향적 연구로, AI가 진단 정확도를 높이면서도 불필요한 재검사는 늘리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장윤우 교수와 강동 경희대학교병원 류정규 교수팀

[기고]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관련 유의사항

이번 기고문에서는 의료법 위반사항 중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과 관련해 입원환자 치료를 하는 병·의원에서 주의할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기가 문제되는 사례에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이 함께 문제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보험사기죄의 경우, 처벌 수준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면서,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점에서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보다 더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병·의원에서 고의적으로 환자와 공모해 허위로 진료기록부나 진단서를 작성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