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여당·정부, 심평원 현지조사 문제 개선 약속

노인정액제·C형간염 등 문제 해결에도 합의..서발법 통과 힘쓸 것 강조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8-25 17:30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노인정액제와 강압적인 현지조사 등 의료계 관련 문제를 대거 논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에 힘쓰는 데 당과 정부가 합의했다.
 
25일 새누리당, 정부, 청와대가 이정현 당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당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실시하고, 이 같은 의료계 현안들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조정수석, 정무수석,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먼저 의료계 문제 중 최근 안산 개원의 자살사건과 맞물려 무리한 심평원과 정부의 현지조사 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에서는 일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조사는 야무지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했다.
 
하지만 당 측은 "강압적인 조사 행태와 태도, 불합리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요청했고, 이에 대해 당과 정부가 합의했다.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노인 외래정액제'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도 당, 정, 청 모두 공감했다.
 
현재 노인 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의원급에 대한 진료비를 1만 5,000원까지 본인부담이 1500원이며, 그 이상부터는 30% 정률제로 적용돼 1원만 넘어도 본인부담금이 4,500원이 된다.
 
이에 대해 당에서는 "아픈 고령자 분들이 주로 통증치료를 많이 하지만 주사를 맞을 경우 돈이 3배 이상 비싸지니 겁을 내며 치료를 꺼린다"면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정부는 당에서 요청한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정부 측에서는 지난 24일 당정협의 내용이었던 집단 식중독, 콜레라, C형간염 등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당에 협조를 요청했다.
 
당정은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 우선 전수조사를 완벽하게 실시해 조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선행정 조치를 하자는 데 협의했다.
 
당 측은 "학생과 국민들이 추가적인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급식현장과 의료 현장에서 선행정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적 조치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게 좋다"고 건의했고, 정부도 받아들였다.
 
서발법, 규제프리존법 등 야당과 대치되는 법안 통과에 정부여당 협심키로
 
한편 이날 정쟁으로 멈춰있는 추경안에 대한 추경안 통과를 야당에 촉구하는 내용을 당정이 협의했고, 특히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의료영리화' 의혹으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 대한 통과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협조와 노력을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서발법은 물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의료계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논란이 있는 '규제프리존법'에 대해서도 빠른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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