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법 복지위 통과, 법사위로

오늘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 심사…野 "의료계 우려 반영"

"윤석열식 의료개혁 그만…국회로 중심 옮겨 해법 찾자"

복지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절차 안내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에 공포하고, 9일에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관련해 오는 9일 '의료기기법' 개정·시행 예정에 따라, 판촉영업자의 신고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기준을 규정했다.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기 위해서는 ①영업소의 소재지가 있고, 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아

의대생 휴학 95%, 복학 움직임도 미미…복귀 요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최근 두 달간 의대 휴학생 규모가 60%가량 증가하며 휴학률이 9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학 움직임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의대생 복귀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의과대학 학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9일 기준 전국 39개 의대 휴학생은 모두 1만834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재적생 1만9373명 가운데 9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집계한 의대 휴학생 인원 1만1584명에 비해 58.65가 증가한 규모다. 휴학하지 않은 재학생은 모두 1030명이지만, 이마저도 실제 온오프라인

상급종병 쏠림 막으려면‥"의료기관 기능 제대로 구분해야"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은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로 남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재정비를 목적으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으나, 상급종합병원 집중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의 기능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전달체계는 환자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적합한 시기와 기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이후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화와 의료기관 간 기능 중복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