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좋은 개살구 '문 케어'…"그냥두면 상급종병만 남는다"

대형병원 만성질환 및 경증환자 외래 진료 금지 등 특단의 대책 요구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19-07-05 12:33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서울 소재 한 동네의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가 이 병원 원장에게 처방전을 내민다. 대학병원에서 받아온 처방전에는 놀랍게도 1년 치에 가까운 약이 처방돼 있었다. 처방전에는 전립성 비대증 치료제로 알려진 트루패스구강붕해정이 명시돼 있는데 이 약의 1회 투여량은 1Tab, 1일 투여횟수는 1회. 그러나 처방전에는 총 투약일수가 360일로 총량이 360tab에 달한다.

#'리보트릴(성분명:클로나제팜)'은 항전간제로 적응증을 허가 받았지만, 리보트릴이 하지불안증후군, 램수면행동장애, 주기성다리떨림과 같은 증상에 큰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 현장에서는 처방을 해왔다. 그러나, 이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에 따라 약제 허가사항 범위 초과사항에 해당돼 공단으로부터 급여심사가 조정된다. 의원급이 허가 초과 약제를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소신 진료가 제한되고 불필요한 재정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 

각종 본인부담 경감으로 상급 종합병원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문재인 케어 시행이 2년차를 맞으면서 의료전달체계에서 뒷전에 밀린 개원가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단식에 나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5일 오전, 이촌동 (구)의협회관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촉구'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 의료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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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 최대집 의협 회장>

먼저 최 회장은 "정부의 무분별한 보험적용의 확대로 대형병원 쏠림, 의료쇼핑 현상 등으로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제 기능과 역할이 점차 위축되고 있고, 무분별한 의료자원의 남용은 결국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만성질환이 점점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더이상 체계적인 국민건강 관리 시스템을 미뤄선 안되며, 의료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현재 의료 환경과 제도를 강력 비판했다.

개원가에선 국내 한정된 의료 자원으로 지속가능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질병의 중증도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가뜩이나 경증 질환도 대형 병원을 이용하는 추세 속에 정부가 추진하는 문 케어는 이런 점을 좌시하고 오히려 선심성 제도와 정책을 남발해 이를 부추기고 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지금과 같이 방치한다면 상급종합병원만 남고, 접근성이 용이한 소규모 병의원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며 "이에 따라 경증 진료조차 수개월에서 수년을 대기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태로워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의협은 ▲대형병원 위주의 문재인 케어 정책 전면 수정 ▲대형병원의 만성질환 및 경증환자 외래 진료 금지 ▲진료 의뢰-회송시스템 강화 ▲의원급 진찰료 본인부담률 인하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약처방의 불평등 문제 해결 ▲경증환자의 약제비 처방 강화 등을 요구했다.

방 부회장은 "문재인 케어 시행이 2년째 계속되고 있다.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의 급여화를  필두로 한 대형 병원의 문턱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일견 국민이 환호할 만한 정책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과연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인지는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2017년 말 제 39대 집행부에서 한 차례 진행된 바 있다. 당시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안의 합의를 두고 의료계 내부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의협 집행부가 바뀌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재차 복지부를 중심으로 개편안 도출을 앞두고 있어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당시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합의 직전에 공개하고 한 학자의 모델을 일방적으로 제시했다"며 "의료전달체계를 최종적으로 결정 하기위해 의료계가 1년이나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광범위한 합의가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40대 집행부는 의료계 내부의 합의된 안을 만들기 위해 의료이용합리화 TF 구성해 6개월정도 가동을 했다"며 "향후에도 광범위한 범위 내에서 논의를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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