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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4년…"건보 보장성 강화, 성과 이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년간의 성과 발표
국민 3,700만 명, 9조 2,000억 원 의료비 혜택받아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21-08-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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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지 4년동안 국민 3,700만 명이 총 9조 2,000억 원 의료비 혜택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 시행 4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앞서 2017년 8월 복지부는▲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본인부담 완화 ▲의료안전망 강화 등 내용을 담은 보장성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 3대 비급여 개선…상급종병 건보 보장률 상승

지난 4년간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료비 부담이 크고 보장 필요성이 높은 비급여 항목 및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2017년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원급 이상의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두 배 이상 확대했다.

또한, 초음파 및 MRI 검사 등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민의 의료비를 경감했다.

그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 2017년 65.1%에서 2019년 69.5%로 상승했고, 종합병원 보장률 역시 같은 기간 63.8%에서 66.7%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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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 병원비 완화 시행

나아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통해 아동·노인·장애인·여성 등의 병원비 부담을 덜었다.

아동에 대해서는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10~20%에서 5%로 인하 ▲1세 미만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21~42%에서 5~20%로 인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36개월 미만 10%에서  60개월 미만 5%로 인하했다.

이어 충치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구순구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의료비 부담을 기존 3,500만 원에서 73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였다.

노인에 대해서도 ▲중증치매 치료(20~60% → 10%), ▲틀니·임플란트(50% → 30%) 등 주요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췄으며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자 확대 의수·의족 급여액 인상(평균 +22.8%)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임신이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서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저출산 시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5세 이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은 같은 기간 68.8%에서 70.7%로 증가했다.

◆ 저소득층 환급금 확대 '의료안전망 강화'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50% 국민이 연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의 상한액 기준을 본인 연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해 저소득층의 환급금을 확대했다.

이어 치료적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4대 중증질환*에서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 같이 보장성 대책을 시행한 결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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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응에 1조 1000억원 지원

코로나19 예방·진단·치료 관련 다각적인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하여, 방역정책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은 현재까지(6월 기준) 약 1조 1,000억 원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에 버팀목 역할을 수행한 것.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환자 격리 치료를 위해 ▲격리실 입원료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등을 지원했으며, 요양병원 등 취약기관의 감염관리 활동 강화를 위한 감염예방·관리료를 지원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적극 찾아낼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PCR 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등 다양한 방식의 진단검사를 지원했다.

그 밖에 ▲한시적 비대면진료 수가 ▲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야간 간호 및 의료인력 등 각종 현장 대응 및 지원도 이뤄졌다.

◆ 문재인 케어 4년동안 건보료 평균 2.91% 인상에 불과

이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말 기준 건강보험 재정 준비금은 약 17조 4,000억 원으로, 2019년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당시 예상한 약 14조 7,000억 원에 비해 수지가 약 2조 7,000억 원 개선됐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17년 약 6조 9,000억 원에서 2021년 약 9조 5,000억 원으로 늘렸다.

건강보험료율은 보장성 대책 시작 전 10년(2007～2016) 동안의 평균(3.2%)보다 낮은 평균 2.91% 인상하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도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비 경감으로, 꼭 필요한 환자가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내년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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