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호 변호사 "가정방문 간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돼야"

'간호법' 갈길 멀어…"업무범위·책임소재 등 조율 쉽지 않을 것"

간호법 통과에 허탈한 보건의료계…의협 책임론 부각

국회 필수의료법 논의 착수…'정의'에 또 발목잡히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가 필수의료법 논의에 착수한다. 필수의료 지원·강화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21대 국회에서 실패한 '필수의료 정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9일과 20일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다. 안건은 확정·공지되지 않은 상황이나, 여야가 발의한 필수의료법은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복지위에 상정된 필수의료법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난 6월 당론으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 등 두 가지

복지위, 마약 관련 식약처 예산 상향…국감 지적사항 반영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마약 관련 식약처 내년 예산(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대폭 늘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이 예산 증액으로 이어진 모습이다. 15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마약 관련 식약처 내년 사업 예산을 187억7400만원 늘렸다. 이는 식약처가 국회에 보고한 예산 대비 64.6%가량 증가한 규모다. 최근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비롯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명목으로 내년 사업 예산 290억4300만원을 국회에 요구한 바 있다. 이는 전년 예산 대비

"고가 항암제 도입·급여 적용, 시대에 맞춰 정책 개선돼야"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해외에서 혁신적인 혈액암 치료제들이 개발·출시되고 있음에도 높은 가격 및 국내 급여 등재 지연 등으로 환자들이 신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의료진 토로가 쏟아졌다. 이에 고가 항암제의 국내 도입·급여 적용에 대해 현실에 발맞춰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은 올해에도 계속됐다. 대한혈액학회가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 65차 추계학술대회 정책 세션 및 기자간담회에서는 적극적인 신약 도입과 함께 급여 적용을 통해 혈액암 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제가 다뤄졌다. 김석진 대한혈액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은 기자간담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