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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수요조사는 단순집계…현장확인·협의 후 결정할 것"

[Q&A] 복지부, 21일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
전병왕 실장, 간담회·현장여건·의정협의·보정심 등 절차 강조
대학·지역별 수요는 '비공개'…공공·지역의대는 신설돼야 검토
12월 현장점검 후 늦어도 1월 초 의대정원 확대 최종 결정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11-22 06:0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1주일을 연기한 끝에 21일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정원 확대에 한 발 더 다가섰다. 복지부는 서면·현장조사, 권역별 간담회, 의정협의,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12월 말, 늦어도 1월 초까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를 매듭짓겠다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수요조사에서 최소 2000명이 넘는 희망 증원이 확인된 것은 의료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일정에 변수다. 또 복지부가 이번 발표에서 대학·지역별 수요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과 필수의료 강화 등을 명분으로 의료계와의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일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인 향후 계획과 정책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

Q. 지난주에 발표될 예정이었다가 1주일이 지나서야 발표된 이유는.

본래 2주 계획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 기간이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게 긴 편이 아니었다. 때문에 일단 제출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수정하는 사례가 마감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런 부분들까지 반영하면서 더 연장이 이뤄졌다.

Q. 희망 수요가 2000명을 넘었다. 최종 증원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나.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대전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면담도 하고 현장도 봐야 하는 사안이다. 어느 정도 숫자를 미리 염두에 두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한 현장 확인까지 마무리돼야 최종 규모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현장을 봐야 보강이 필요한 부분도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수요조사 결과 수치는 단순 집계라고 보시면 된다. 각 의과대학에서 정원을 얼마나 늘리기 원하는지 수요만 조사한 결과다. 정부가 이 숫자를 갖고 무엇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다.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프로세스가 있다. 의료계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의결까지 충분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Q. 대학·지역별 자료 공개는 불가능한가.

최종적으로 각 대학 입학정원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조사 결과를 자세히 발표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부분이 있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공개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총 규모만 발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학이 하나밖에 없는 지역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도권 대학이 정원에 비해 비례적으로 많이 신청한 것은 아니다. 추후에 정원 배분 기준이 확정돼서 수도권, 지방, 국립대, 지방대, 소규모대 등에 대한 분류가 이뤄지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Q. 수요조사를 지방자치단체로 넓혀 진행할 계획은.

이번 수요조사는 의과대학만을 대상으로 했고, 지자체에 따로 수요조사를 하진 않았다. 다만 결국은 지역에 필수의료 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권역별로 토론회 내지는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에서 지역·필수의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의학교육점검반에 전문가와 교육부가 모두 참여하고 있어서 지역별, 학교별 적정 규모들은 의대정원 총량이 나올 때 윤곽이 그려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최종 규모 결정 시 지역 인프라를 고려하겠다고 했는데.

지역 내 여러 여건을 보고 배분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의미인데, 구체적인 것은 준비 중에 있다. 우선은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증원 규모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각 지역별로 의대정원을 어떤 식으로 가야되는지는 그 지역 의료 배분상황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다.

앞서 국립대 또는 지역에 있는 소규모 대학 중심으로 먼저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 다만 의대 학생을 받는 것이 그렇게 빠르게 준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2025년도가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이어서 기존 의과대학이 있는 곳만 조사를 했다. 공공의대든, 지역의대든 이런 부분은 신설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2025년이 아닌 이후에 함께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Q. 당장 2025학년도에 교육 인프라 투자가 가능할지.

수요조사를 할 때 6년에 걸친 투자기간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2025학년도에서 최대 2800여명 정도가 나온 것은 교육 인프라를 감안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으면 다른 숫자가 나왔을 것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지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것이다.
Q. 의협은 이번 수요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생기는 문제가 의사 인력 증원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의대정원 증원이 돼야 하고, 이것이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또한 이번 수요조사는 각 대학이 투자의지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대로 의학교육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직접 제출했다. 다만 정부도 필요하면 현지 확인까지 할 계획에 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의료 부분에 여러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사협회도 같은 입장이다. 이 부분도 충분히 소통해나가도록 하겠다.

때문에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 의협에서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의료현안협의체를 비롯한 여러 소통 채널이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Q. 발표 연기로 현장조사 일정도 연기되나. 언제쯤 마무리될지.

2주 정도 서면 검토 후에 현장 점검이 필요한 곳을 정리할 예정인데, 일단은 권역별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일정 등을 맞추고 있다. 본래 11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던 부분은 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권역별 간담회까지는 11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에 실제로 현지 확인이 필요한 대학이 추려지면, 가능한 12월 중에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반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다.

Q. 2025학년도 입학정원 최종 결정은 언제까지 할 계획인가.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지역·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정책패키지를 함께 만들고 있다. 가능하면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만 따로 발표하는 것보다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다른 대안도 같이 마련해서 발표를 하려고 한다.

때문에 늦어도 12월 말이나 1월 초 정도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장을 가야되는 규모에 따라선 그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다. 아무래도 교육부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속도를 내고자 한다.

Q. 현장 점검에선 어떤 항목을 확인하게 되나.

신입생을 더 받더라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 대학 의지는 어느 정도인지, 교원·교지·교사가 확보가 됐는지, 강의실과 실험실, 실습실 상황 등 서면으로만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Q. 병협에 수요조사를 요청한 이유와 향후 관련 계획은.

현재 병협을 통한 의사인력 수요조사 부분은 '응급실 뺑뺑이', '소청과 오픈런' 같은 문제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요청하게 됐다.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찾아서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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