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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급여 문턱 높다" 지적에…강중구 심평원장 '정면반박'

"사전심사제 대상 약제, 심사기준 조건 적응성 정확해야"  
항암 신약 급여 지연 관련해서도…"제약사가 요청자료 내놔야"

최성훈 기자 (csh@medipana.com)2024-02-07 06:05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사진>이 고가약 급여 문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원칙'을 고수했다.

상당한 재정이 투여되는 만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명확해야 한다는 이유다.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사전심사 통과나 항암 치료 신약 급여 진입을 위해선 의료계 및 제약사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6일 전문기자단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약제 사전심사제와 신약 급여 등재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 "실제 효과, 사후 정립되면 진입 원활 개선"

우선 강 원장은 사전심사제 원칙을 고수했다. 사전심사제 대상이 되는 약제의 사전심사 통과율이 들쭉날쭉 하다는 지적에 대해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강 원장은 "척수성근위축증에 쓰는 약들의 경우 조건을 정확하게 의료진들이 기입해야 한다. 적응성이 정확해야 하고, 투여를 하게 되더라도 만약 치료 효과가 검증이 안 된다면 투여 중단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최근 신약 급여 지연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급여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자료 제공에 비협조적인 제약사 책임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부 신약들이 약제급여위원회에서 더디게 통과한 부분을 의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강 원장은 "(제약사가)자료를 안 내주다 보니까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다. 심평원에서 마냥 안 해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자료를 내줘야 되는 건 제약사 의무 아니겠나. 제약사도 협조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향후 고가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의 급여 인정 여부는 낮추는 대신 사후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라 했다.

강 원장은 "경제성 평가 면제로 들어온 약들은 팔로업 해서 실제 효과가 있는지 봐야 한다. 장기간 비용도 많이 드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사후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평가를 해야 한다. 사후 정립이 되면 진입을 원활하게 해도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 데이터를 취합해 리뷰를 해봐야 한다. 결과적으로 보면 비싸든 아니든 국민들에게 잘 보급을 해줘야 한다. 좋은 약들은 유지하고, 아닌 약들은 퇴출시키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 의료쇼핑 근절 위한 근거 마련 중 

강 원장은 올해 심평원의 중점 추진과제로 과다 의료 상시 모니터링을 꼽았다. 효율적 건강보험 재정 관리 역할을 위해 의료쇼핑 근절은 꼭 필요한 만큼, 관련 근거 마련을 연구 중이라 했다.

그는 "1년에 365일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람 뽑아봤더니 2000명이 넘었다. 휴일 빼면 주에 10번 넘게 갔다는 건데 어떻게 치료하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장 투석 환자는 1년에 적어도 의료기관에 150번 가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 150번, 200번 이상 가는 사람들은 어떤 진료를 받는지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나중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제정된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심사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도 그는 의료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라 했다. 이를 기반으로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한 심사기준 개선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

강 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여러 의약단체, 의료기관에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이의신청 현황 분석 등 다양한 경로로 심사기준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해왔다"면서 "이를 통해 작년 하반기부터 척추수술 등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외부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작년 말 24개 전문학회와 의협․병협에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요청해  346개의 의견을 접수 받았다. 분야별 안건 분류 및 우선순위 설정을 거쳐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조직개편으로 지출 관리제도 정착 

강 원장은 심평원 조직 개편을 통해서도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환경 조성' 미션을 수행할 것이라 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말 수가체계 개선을 검토할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설치하고, 고가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약제성과평가실을 신설했다. 

강 원장은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공백 방지와 불합리한 수가체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이를 수행할 전담조직인 건강보험혁신센터를 설치했다.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에 따른 기존 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다양한 지불 제도를 개발해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고가 의약품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서 약재 성과평가실도 신설했다"면서 "고가 의약품 배상 등의 및 성과관리 체계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지출 관리에 실효성 있는 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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