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약업계, '지역 통합돌봄' 약사 참여·역할 확대에 공감대

올해 초고령사회 진입…돌봄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수요 증가
돌봄 정책 변화 필요성 대두…지자체 중심으로 노인 통합 돌봄 강화 노력
의사, 약사 협력 및 지역 돌봄 연계 인프라 구축 필요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6-10 05:56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올해 초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 통과 이후,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에 약사 참여 필요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9일 광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9회 경기약사학술대회'에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서 약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열고, 정부 및 약업계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심도있는 토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심포지엄은 장선미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구재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사무관, 채복순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장, 김성욱 전 도봉구의사회장, 김주신 전 전북대학교병원 약제부장, 안화영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이 강연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구재관 사무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에 대한 방향을 소개했다. 

구 사무관은 "한국 사회는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경우를 뜻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며 "2020년 기준 월급의 40%를 부양에 사용하는 수준이다. 2040년이 되면 80~90%를 부양에 사용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령화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추세와 함께, 2022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국민 인식이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식만이 아니라 '가족, 정부, 사회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돌봄 정책 변화 필요성이 요구됐다.  

이에 정부는 '공적 돌봄체계 구축 강화'로 정책 방향을 잡았고,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선험국들이 실시하고 있는 '아델 개혁', '커뮤니티 케어' 같은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구 사무관은 "2019년 처음 시행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팬데믹으로 제도적 모델 확립 및 결과 도출에 한계가 있었고, 보건과 의료가 연결되지 못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문약료·복약지도 등을 포함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고,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형태로 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노인에 대한 돌봄이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위 법령과 지자체 조례, 통합지원협의체 등이 만들어지면, 이후 각 장애인, 정신질환자, 아동 등으로 돌봄 체계 대상자가 확대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구 사무관은 "우리 사회가 많이 늙어가고 있는 상황에 빨리 대비해야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돌봄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만큼, 우리도 발맞춰 가야 한다"고 말했다. 

채복순 단장은 "장기요양 대상자들 중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수요는 69%에 달하는데, 해당 서비스가 있다고 한 사람은 7.7%에 그쳤다"면서 "대상자가 희망하는 수준과 지역에서 이뤄지는 서비스 수준의 차이가 큰 상황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돌봄 서비스 수준으로는 초고령사회에서 제도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 

또한, 지자체가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통합돌봄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으나, 서비스 요구 수요에 비해 지역사회 내 지원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채 단장은 "돌봄 서비스는 공단만이 해야될 일이 아니라 약사, 정부, 의사가 다학제적으로 움직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단 혼자서는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 효율적인 돌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한다면 우리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욱 전 도봉구의사회장은 구약사회와 함께 약사가 약물 점검 결과를 의사에게 공유하고, 처방 시 반영하는 '의·약사 협업 다제약물관리 모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의사와 약사의 협업을 통해 환자들의 처방조정이 이뤄진 사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회장은 의사와 약사의 협업모델을 만들 때 중요한 점으로 ▲전인적 관리 ▲의사와 약사의 팀워크 ▲추적 방문 및 확인 등을 꼽았다. 

무엇보다도 이 협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할하는 컨트롤 타워로써 '커뮤니티케어 센터'를 설립해 환자들과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 밖에도 김주신 전 약제부장과 안화영 부회장이 각각 자신이 참여한 복약지원 사업 및 방문약료사업을 진행한 프로세스와 사업 결과를 소개하고, 업무확대 및 효과를 위한 내용들을 제언했다. 

김주신 전 약제부장은 "병원 퇴원은 치료의 종료가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로 이전되는 시점이다. 이때 투약의 불일치, 후속조치 누락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병원약사와 지역약사가 연계하면, 퇴원이행기 환자의 연속성 있는 약물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화영 부회장은 "방문약료를 통해 한달간 16번 병원을 찾아가고, 35가지의 약을 먹었던 인지 및 활동 장애가 있던 환자가 방문약료를 통해 병원 방문횟수가 11회로 줄었고, 복용약물 또한 24개로 감소했다"면서 "무엇보다도 '이 약을 먹어도 되나요?'라고 질문을 하며 인지력과 활동력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방문약료를 통해 환자의 삶이 개선될 수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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