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표준화-법·제도 정비, AI 기반 의료 혁신 핵심 과제"

빠르게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 AI 의료돌봄의 가능성 제기
"의료 AI 환경 조성, 기술 발전을 넘어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합의 필요"

최인환 기자 (choiih@medipana.com)2025-02-20 12:16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AI와 의료돌봄의 미래–초고령 사회, 새로운 해법을 찾다' 토론회 현장. 사진=최인환 기자

[메디파나뉴스 = 최인환 기자] 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의료 및 돌봄 시스템에 새로운 도전과제가 제시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돌봄 체계의 가능성이 대두됐다. 아울러 의료 AI 환경 조성을 위해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정책적 지원 및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AI와 의료돌봄의 미래–초고령 사회, 새로운 해법을 찾다' 토론회는 AI 기술을 활용한 의료돌봄 체계의 가능성과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이언주·김윤 의원, 민주당 AI진흥 TF,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정동영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은 2025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2040년에는 전 인구의 32%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의료돌봄은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 부족한 복지 인력을 보완하고, 더 많은 어르신분들이 공백 없는 의료 서비스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 의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AI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합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의료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I 기반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천하람 의원은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의 투자를 넘어서는 수준의 AI 투자를 당장 대한민국이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버티컬 AI 분야, 특히 메디컬 분야에 있어서 AI는 우리 대한민국이 선도해나갈 수 있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강재우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왼쪽)와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사진=최인환 기자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강재우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가 '헬스케어 AI 발전 현황과 국내·글로벌 동향' 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강 교수는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헬스케어와 돌봄 AI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매년 시장은 가파른 규모로 성장하고 있다"며 "비교적 소형 언어 모델로 할 수 있는 의료 범의 특화 연구에서는 국내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법적·제도적 과도한 규제 혹은 규제 부재에 대해 지적하며 "AI를 활용한 돌봄 기술이라도 질병의 진단/치료에 관여되면 의료기기로 간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요구되지만, AI 돌봄 기술이 의료기기에 속하지 않을 경우 이를 책임지고 지원할 제도가 없어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스마트 의료 돌봄시대, 생애전주기 건강관리 AI 활용'을 주제로 "헬스케어는 금융이나 몇 가지 영역과 더불어서 AI가 가장 강력하게 쓰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의료인 리소스로는 수요에 맞춰서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IT 기술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기존의 의료 서비스를 완전한 정도의 퀄리티로 대체는 못하더라도 많은 부분의 요구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백영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 '디지털헬스케어와 의료혁신, 보건의료데이터 정책 방향'을 통해 "국내 AI의료 헬스케어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데이터 표준화,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글로벌 기술 격차 및 미충족 의료 수요 등 극복할 점이 남아있다"며 "정부의 역할은 연구기관·의료기관 등의 데이터 활용 연구 활성화 및 의료서비스 개선 생테계 조성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 데이터 활용체계 및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호영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핵의학과 교수는 '지속가능한 보편적 의료돌봄을 위한 AI 활용 방안'을 통해 "미국은 정부 주도 하에 법 체계를 바꾸고, 제도를 고도화하면서 의료 사회의 의료기관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가고 있다. 현재는 시스템 구축을 넘어서 그 데이터의 가치 창출로 넘어가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 정부 주도가 아닌 각 병원 또는 기업의 주도로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며 다른 기구와의 연계 또는 다른 분야에서 사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우리 사회 보건 의료 데이터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표준화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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