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상구 기자] 이형훈 과장과 이창준 과장 투톱체제로 대변되는 현행 복지부 보건의료체계가 조만간 예상되는 국·과장급 인사에서 어떤 식으로 변경될 지 주목된다. 단순히 특정 과장 이동과 물갈이라는 측면보다는 정책 지속성과 향후 정책 방향 일부를 짐작케 하는 요소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만간 국·과장급 정기 전보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당초 국방대학교 교육 파견 일정 등을 감안, 29일 발령도 예상됐지만 파견이 확정된 김현준 연금정책국장과 손영래 보험급여과장만 이날 30일자로 발령을 받았다.
이에 앞서 박인석 전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지난 2014년 7월 시작된 국무조정실 파견을 마무리하고 29일자로 복지부에 복귀했다. 박 전 국장은 이번 인사에서 핵심 보직에 기용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한 과장급 인사가 이번 인사의 백미로 꼽히는 가운데, 일부 보직에는 하마평도 흘러나오는 등 다소 전망이 가능해졌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현재 보험급여과장과 건강정책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3자리가 공석이다.
지난 2014년 11월 보험정책과장에 이창준 인구정책과장이 임명되며 구축됐던 이형훈·이창준 투톱체제에 변화 조짐이 관측되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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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훈 과장(좌)과 이창준 과장(우). 이형훈 과장은 이창준 과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마평이 적다. |
우선적으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의 경우 산하 4개 과장 중 보험정책과장과 보험급여과장이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찍부터 국에서 확산됐다. 이중 실제로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이 국방대 파견 발령을 받아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에 투톱체제의 한 축인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에게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접어들었다. 이창준 과장은 전례가 드문 보험정책과장과 보험급여과장, 보험평가과장 등 건보정책국에서 3개 과장을 역임한 기록을 갖고 있으며, 향후에도 쉽게 깨질 수 없다는 관측이다.
가장 최근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교체 논란 속에서 물갈이를 뚝심있게 밀어붙였고 탁월한 능력으로 여러 현안을 해결했다.
단, 최근 연두 주요업무계획에서도 관련 질문이 제기됐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은 실력을 갖춘 이 과장도 현재까지는 명쾌한 해답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상태다.
그동안 보험정책과장과 보험급여과장 교체 전망이 적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 과장이 만약 교체된다면 향후 국장급 승진이나 단장 기용 등 여러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과장의 경우 복지부에서 기획조정실을 제외한 3개실 과장 중 가장 선임인 보건의료정책과장을 이미 역임했기 때문에 다시 맡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비교적 경쟁이 덜 치열했던 과거에는 보험정책과장을 역임한 후에는 곧바로 국장급으로 승진하는 것이 복지부 관행이었다.
만약 다른 과장이 보험정책과장에 부임하게 되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여야 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보건의료정책국은 과장급 하마평이 비교적 적은 편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발령을 받은 정영훈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전문직위여서 향후 2년을 같은 보직에서 근무해야 하며,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부임한 지 두 달 가량 됐다.
보건의료정책국을 이끄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앞서 언급대로 3개 실의 가장 선임 과장이며, 보건의료정책실의 실주무과장으로 어깨가 무거운 편이다.
보험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으로 부임하는 경우에는 자칫 외부에선 좌천으로 볼 수도 있어 이 과장은 자리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케이스로 분류된다.
여러 현안들이 있지만 특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건은 이 과장이 직접 다루고 있어 그의 영향력이 있는 정책으로 평가 받는다. 당장 다음 주부터 한의계가 더 강력하게 정책 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정책실의 또 다른 축이며 최근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보건산업정책국의 경우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한 황승현 보건산업정책과장의 이동 가능성만 관측될 뿐 나머지 과장들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 2014년 8월 현재 보직으로 이동했던 황 과장은 직전 기획조정담당관을 2년 5개월 근무한 후 보건산업정책과로 와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통과를 위해 지난해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같은 실적을 인정 받아 최근 승진했던 황 과장은 복수의 보직에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임명된 정영기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도 전문직위로 2년 추가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최근 역시 승진했지만 지난해 11월 발령을 받아 자리를 옮긴 이민원 해외의료진출지원과장은 근무기간이 짧은 편이다.
정통령 생명윤리정책과장은 근무기간이 1년 3개월이어서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지만 건강보험정책국으로 이동한다는 관측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당초 예상보다 규모가 늘어나 이번 인사는 중폭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음 주에는 발령이 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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