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반대에도 지자체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공모

부산시, 연합운영-요일제 가능토록 운영 다각화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16-11-15 12:02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과 관련해 의료계가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부산시는 15일 "내년부터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인 달빛 어린이병원을 기존 3개소 외 추가 지정을 통해 365일 소아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평일 밤 12시까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16년 10월 기준으로 현재 전국 11개소 중 부산지역에서는 의료기관 3개소(부산진구 온종합병원, 동구 일신기독병원, 기장군 정관아동병원)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후 부산시는 내년(2017년)부터 당초 단일병원에서 전담하는 것을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연합운영)가 가능하도록 하고, 단일 병원이 일부 요일만 운영(요일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화하여 참여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또한, 참여요건을 완화해 당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한정한 것을 소아진료가 가능한 의사로 일정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정지원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 적용으로 변경, 지원규모가 늘어난다.   

부산시 관계자는 "내년도 개편된 제도로 의료기관 접근성 및 생활권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달빛 어린이병원을 확대 지정하고, 사업성과 및 시민 요구도 등을 반영하여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제주도도 지난 9일까지 서부권과 구제주 등 동부권과 서귀포시를 포함해 3개 권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자를 공모했다. 따라서 현재 연동365일의원 1곳에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도는 연말까지 권역별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할 병·의원을 선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2014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해당 사업이 발표되자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동네 의원이 몰락해 경증질환에도 장거리를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부과된다"며 "이는 의료시스템의 인위적인 왜곡"이라며 지속적으로 반발해왔다.

이에 대한소아과학회 양세원 이사장도 최근 학술대회 기간 중 기자와 만나 "개원가에서 강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달빛어린이병원과 관련해서는 개원의사회와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야간이나 휴일 시간대에  소청과 전문의가 아닌자가 진료하는 것이 문제로 복지부 응급의료과나 지자체의 감독은 전무했다"며 "현장 상황을 하나도 모르는 공무원 몇몇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만든 탁상공론에 불과한 정책이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의 반발과 신청기관 미참여로 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추진 입장을 선회하는 듯 보였지만 오히려 올해 8월 오히려 '1인 의원·모든 진료과'를 대상으로 확대안을 밝히며 11곳에 공모를 밝히고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면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자 단체가 소속회원 등에 참여반대 또는 사업운영의 방해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어 관련사례가 있을 경우 복지부 또는 시도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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