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9.2 노정합의' 이행 본격 촉구…7월 총파업 예고

보건의료노조, 신년 기자간담회 통해 올해 투쟁계획·요구안 발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환자수 1:5 제도화 등
상반기 준비 거쳐 7월 산별총파업 추진…4월 중 교섭 요청 계획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2-14 11:57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산별총파업을 배수진으로 한 교섭을 재추진한다. '9.2 노정합의' 존속에 대한 위기감에 따른다. 노조는 간호사 인력기준, 의사인력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4일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투쟁계획과 핵심 요구안 등을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 9일과 10일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사업계획 목표는 보건의료인력 문제 근본적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와 노동개악 저지다. 이를 위해 올해 7월 민주노총과 함께하는 산별총파업 투쟁이 결의됐다.

올해 산별총파업 투쟁을 계획한 것은 2021년 이뤄진 9.2 노정합의에 대한 이행이 정권 교체 후 더뎌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노조와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 등에 합의했다.

노조는 그럼에도 의대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신설 등 의사인력 확충 정책이 대한의사협회 반대에 부딪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이번에 투쟁하지 않으면 노정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노조는 2021년 산별총파업을 배수진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섭을 벌인 바 있다. 올해 투쟁 계획은 이같은 상황이 재현된 셈이다.

노조가 올해 투쟁에 앞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2026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 1:5 제도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 등이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사진>은 "하루 간병비가 13만~15만원으로 월 400만원 간병비를 부담해야 한다. 병원비보다 간병비가 더 비싼 상황"이라며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파산, 간병을 위한 생계·직장 포기, 정신적 고통, 간병살인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간호사 인력기준 마련은 실무협의와 연구사업까지 진행됐으나, 지난해에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으로 간호등급차등제를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 시행이 불투명하고, 합의가 실종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의사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코로나19 전환으로 의정협의가 재가동되고 있으나, 여전히 의사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논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올해 투쟁 과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민영화, 건강보험 축소 정책, 노동제도 개악, 친기업 반노조정책 등을 저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외 ▲건강보험 일몰제 폐지 ▲병상총량제 실시 ▲70개 중진료권 공공병원 확충·지원 ▲코로나19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규모 확대 ▲권역감염병전문병원 7개소 설립 ▲공공병원 위탁 중단 등도 제시됐다.

실태조사, 계획 확정, 교육, 광고·홍보, 토론회 등 투쟁 준비는 상반기에 진행된다. 오는 4월 중순부터 교섭을 요청해 5월 중에는 교섭을 시작할 계획이다. 6월에는 산별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나순자 위원장은 "올해는 반드시 인력문제를 해결하는 해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며 "이미 합의된 사항이 있고, 논의돼온 과정이 있다. 의정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만으로는 진행이 더디기에 투쟁을 선택했다. 올해 종지부를 찍고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조합원 숫자가 더욱 증가해 8만5,000명으로 확대됐다"며 "더 커진 조직으로 올해에도 더 큰 사회적 역할, 공공적 역할을 하는 산별노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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