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무회의 'D-1'…간호법 거부권 놓고 여야 공방 치열

야 "간호법 정상 공포해야…반복된 거부권은 국민모독"
여 "간호법은 보건의료 협업 저해…야, 갈등 책임 떠밀어"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5-15 11:59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16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앞두고 간호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전날까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 거부권은 무겁고 신중해야 한다"며 "반복된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서도 "법을 내놓는 당정 회의가 아니라 거부권을 건의하는 당정이라니 국민 보기에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간호사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나누는 분열 정치는 위험하다.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도 이날까지 완강한 입장을 이어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은 현재 일원화된 의료 단일 체제를 무너뜨리고 보건 의료인 사이에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므로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며 "어제 정부·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직역 간에 타협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끝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감스러운 것은 민주당이 보이는 정략적 태도다. 의료직역 간에 대립과 갈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특정 의료 직역을 일방적으로 편들면서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켰다"며 "극단적 갈등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지우면서 내년 총선 표 계산에만 급급한 민주당 당리당략"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보기

[전문] 간협 "간호사 치욕적 누명 씌운 국힘·복지부 단죄할 것"

[전문] 간협 "간호사 치욕적 누명 씌운 국힘·복지부 단죄할 것"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를 공식 발표한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간협은 14일 오후 늦게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제정이 대통령께서 약속한 공약인 만큼 울분과 분노를 누르고, 허위사실 실체를 밝히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에게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운 그 발언과 행태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62만 간호인 총궐기를 통해 그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잡고, 그 발언의 책임자들은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

간협 회원 98% '간호법 거부권에 단체행동 필요' 응답

간협 회원 98% '간호법 거부권에 단체행동 필요' 응답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단체행동' 의견조사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간협에 따르면, 12일 20시 기준 의견조사 참여자는 7만5,239명이었다. 이들 중 98.4%인 7만4,035명은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 시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에 대해서는 61.5%인 4만6,272명이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 캠페인' 참여 여부에는 78.

간호법 거부권, 尹 결단만 남았다…당정, 대통령에 건의 결정

간호법 거부권, 尹 결단만 남았다…당정, 대통령에 건의 결정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이 윤석열 대통령 2호 거부권 법안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에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다. 윤 대통령 최종선택만을 남겨두게 되면서 간호법이 상정될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등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간호법에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