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지원 정책 실행력 필요…약가 제도 개선안 9월 발표

일괄 약가 제도, 제약바이오 기업 저가 원료 찾는 원인
현 약가 정책,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의지 꺾어…다수 신약 해외 기술 이전 전략
다국적사 신약 대상 보험정책, 국산 신약에도 적정 약가 보장해야

정윤식 기자 (ysjung@medipana.com)2023-08-10 06:03

[메디파나뉴스 = 정윤식 기자] 9일 제약바이오협회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이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하는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신약의 적정가치 부여 및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패널 토론은 앞선 발제인 박관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신약의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의 '원료의약품 국내외 동향과 발전 방향'을 기반으로 진행됐다.

토론의 좌장은 서동철 럿커스-뉴저지주립대학교 및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겸임/명예교수가 맡았다.

패널로는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 한쌍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료의약품전문위원회 위원장, 오경택 중앙대학교 나노생명약학 연구실 교수, 김기호 HK이노엔 상무, 조광연 히트뉴스 기자, 유승래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참여했다.

토의 순서로는 업계 관계자인 한쌍수 위원장부터 시작해 마지막으로 정부 관계자인 오창현 과장이 정책 현황과 앞으로의 계힉을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한쌍수 위원장은 현재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가혹한 산업 생태계에 방치돼 있다는 말로 토의를 시작했다. 

이어 국내 원료의약품의 자급률이 저하된 원인으로 2012년에 실시된 일괄 약가 제도를 꼽았다. 기업들이 일괄 약가 제도 시행 때문에 생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저가 원료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실제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이 10% 초반대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에 필요한 것은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의약품에 대한 약가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오경택 교수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약가 정책의 어려움을 말하며, 현 약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 의지를 꺾는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자신이 국가 과제나 신약 개발 컨설팅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보는 전략이 임상 1상에서 2상을 마치고 해외로 기술 이전을 하는 것이라는 경험을 공유했다.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 실행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교수는 초기 원료의약품부터 시작되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국내 제약바이오 사업을 글로벌 단위로 키우는 힘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기호 상무는 HK이노엔의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 글로벌 진출 성공 사례를 말하며,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정책이 한미 FTA 이후로 사실상 적용 불가능한 제도가 됐다며 아쉬워했다.

또한, 김 상무는 "제약바이오산업이 더 이상 미래 성장 산업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핵심 먹거리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광현 기자는 우리나라 신약 등재 경로가 촘촘하게 짜여있지만, 비용 최소화 분석 쪽으로 가다 보면 제네릭 의약품과 같은 가격인 비용 평균가를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기자는 정부의 약가 정책이 우수한 CEO를 상회할 만큼 제약회사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보험정책이 대부분 다국적사의 신약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국산 신약에도 적정한 약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승래 교수는 원료와 신약이 제약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라며, 원료의약품의 경우 단일 보험 체계에서 완전 의약품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한 차원에서 해외 원료의약품 자급률과 정부 지원 정책들과 국내 상황을 비교해 현실적인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는 목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약가가 지급되는 의약품 쪽에서도 원가 고려 및 다른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세밀한 지원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의약품의 혁신성에 따라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창현 과장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마다 적정한 보험 급여를 통한 중증·희귀 질환에 대한 보장과 환자 접근성 보장은 강조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생긴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수급 부족에 미리 대비해야겠다는 공감대와 올해 '제3차 제약바이오 산업육성 지원 종합계획' 발표에 따라, 정부가 약가 개선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세부 사항으로는 혁신 반영 가치와 경제성 평가 부분, 중재 절차, 사후관리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 과장은 이러한 개선안이 재정 영향에 미치는 시뮬레이션을 거쳐 오는 9월 공개할 수 있을 거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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