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시행 3개월…우려 대비 영향 '잠잠(?)'

의협 "수술실 CCTV 위헌·부당 끝까지 투쟁…계도기간 필요"

'D-5' 수술실 CCTV, 시행규칙도 법제처 통과…공포만 남아

[국감] 의대정원 연구자들 "점진적 증원 제안, 결정은 정부 몫"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로 제시한 보고서 연구자들이 '결정은 정부 몫'이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초 2000명 증원이 아닌 점진적 증원을 제안한 것은 맞지만, 결정은 정책 수단은 갖고 있는 정부 몫이란 입장이다. 8일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명예위원과 권정현 KDI 박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신 명예위원과 권 박사에게 의료계 수용 가능성과 의학교육·수련현장 여건을 감안할 때 2000명씩 급격한 증원이 과학적이라고 판단하는지, 점진적 증원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물었다. 신 명예위원

[국감] 이주호 "의대 5년제, 일부 의견 인용…엄청난 것 아냐"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교육부가 의대 5년제 단축을 언급한 것이 일부 학교 의견을 인용했던 결과로 파악된다. '엄청난 것'이 아니라는 이주호 장관 입장도 확인된다. 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온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고민정 의원은 의과대학 과정 5년제 단축에 대한 질의에 나섰다. 고민정 의원은 "대학 의견을 수렴했는가, 교수들 의견을 수렴했는가, 의대생 의견은 수렴했는가, 복지부하고는 협의했는가"라고 캐물었다. 이주호 장관은 '소통을 하고 있다'는 답변 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이에 고민정 의원은 "지금 6년제 의대 교육과정을 5년

[국감] 무릎주사 한 건에 1300만원…신의료기술 실손 청구 도마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신의료기술평가만으로는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허들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실손보험 지역·필수의료를 왜곡하는 원인으로 작용,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문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상위 10개 항목 금액이 지난 2018년 1조9260억원에서 지난해 3조7436억원까지 대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 실손보험으로 청구되는 무릎줄기세포는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도 무릎줄기세포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해 '효과가 탁월하진 않으나 유효성도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