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복귀 명분을…"2027년 의대정원 증감 10% 제한"

의협 "이제야 한걸음"‥의대 정원은 '환영', 개혁은 '재정비'

복지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원칙 변경 안타까워"

공공의대 설립법, 대선 앞두고 공론화…"법안심사 어려워" 진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공의대법 통과 촉구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정작 소관 상임위에선 정해진 일정이 없는 것은 물론 대선 전 법안 심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에선 전라권 의대 신설 무산에 따른 정치적 행보란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메디파나뉴스와 통화에서 대선 전 공공의대법 논의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경선이 시작되면서 국회가 바쁘게 돌아감에 따라 공공의대법은 물론 여타 소관 법안도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란 설명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개최했지만, 시기적으로 상임위 일정을 잡거나 법안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7일 18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8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수련 평가·인증 기구인 ACGME 사례를 토대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했던 한국형 수련 관리 기구(K-ACGME)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ACGME는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인증기관으로 ▲표준화된 수련 기준 마련 ▲수련 프로그램/기관 평가·인증 ▲모니터링,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공의 역량 중심 수련과 적절한 수련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

복지부, '시니어의사 지원사업' 본격 추진…채용기관 공모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의사의 전문성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