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확대 강행으로 시작된 의료파국 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점이 모색될지 주목된다.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간담회는 전의교협 제안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나온 자리에서 '정부와 의료계 간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의료계에선 준비가 돼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전하셨다.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써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과 대화를 마친 전의교협은 25일(오늘) 오후 4시에 예정된 정기 브리핑에서 간담회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의교협이 여당을 통해 대화 창구 마련을 요구한 것은 이번 주 국내 의료체계에 최대 고비가 예상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저녁에 3차 총회를 열고 25일부 사직서 일괄 제출에 대한 각 대학 입장을 재확인한 상태다.
지난 20일 정부가 2000명 의대정원 증원분 배정 결과 발표를 강행한 것에 이어 의대교수들도 예고했던 대로 사직서 일괄 제출을 강행키로 한 셈이다.
사직서 제출이 곧 사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대교수는 현재 정부가 다져놓은 비상진료체계에 핵심이다.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파문은 불가피하다.
덧붙여 전의교협도 지난 20일 회의에서 단계적 진료 축소에 돌입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5일부터는 주 52시간 이내에서만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가 유지된다. 내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가 최소화된다. 응급·중증 환자를 안정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것이 전의교협 입장이다.
사직서 일괄 제출과 근무시간 제한이 본격화되면, 정부가 규정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전공의에 이어 의대교수까지 추가되는 셈이 된다.
정부 강경대응에 포함된 전공의 면허정지도 문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부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라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면허정지는 지난 2월부터 수차례 언급돼왔지만, 처분이 본격 예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처분이 내려지면 현 진료체계위기 상황에서 복귀는 불가능해진다.
전의교협 행보에 대한 긍정적 신호는 확인된다. 24일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전공의 면허정지에 대한 유연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건설적 대화체를 갖도록 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그간 정부가 보여준 강경대응과는 사뭇 다르다.
이를 반영하듯, 보건복지부도 24일 저녁 늦게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국조실과 협의해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오전 11시 정례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의견이 확인될 전망이다.
한편, 법적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의료파국에 변수다. 현재 의대정원 증원 처분과 관련한 취소소송은 총 3회 제기된 상태다. 지난 5일엔 전의교협이, 12일에는 대전협·의대협 등이, 19일에는 대입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 전의교협이 신청한 행정처분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기일은 14일에, 대전협·의대협이 신청한 집행정지에 대한 심문기일은 22일에 각각 진행됐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조속하게 심문을 종결할 방침이며, 이르면 이달 중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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