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되돌려라"…尹 탄핵에 목소리 높이는 의료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정부 정책 동력이 약화되자 의료개혁을 되돌리기 위한 의료계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부터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까지 의료개혁 저지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간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2일 의협 회관에서 교수,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한다. 의료계는 이날 대표자대회에서 정부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과 이후 불법적 행태, 최근 위헌적 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정국에서 국민과

조후현 기자24.12.17 12:00

정부, 탄핵 정국에도 "의료개혁"…의료계 "新정부 출범부터"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등 의료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의료계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된 상황으로, 정책 동력이 약화된 만큼 내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의료개혁 논의가 진전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1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차관, 각 실장 및 주무 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미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대책들을 일관성 있게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

김원정 기자24.12.17 05:59

박민수 차관 "최근 어려운 상황으로 의료개혁 논의 어려워"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응급의료 운영 현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응급의료체계 운영 현황 정부는 운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12월 11일 기준 전국 414개 응급실 중 410개가 24시간 운영 중이며, 응급실 기준 병상은

이정수 기자24.12.12 12:32

의료개혁특위 전문위, 2주째 감감무소식…12.3 계엄 여파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구성된 4개 전문위원회에 관한 소식이 2주째 전달되지 않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가 의료개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3차 회의 관련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전문위원회 관련 자료가 배포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각 전문위원회는 지난달까지 1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개최해왔다. 그때마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논

이정수 기자24.12.12 12:13

계엄사태에 의료개혁 멈추나…의료계 "의개특위 지속 무의미"

[메디파나뉴스 김원정 기자] 비상계엄은 종료됐지만, 그 여파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료계는 대한병원협회의 의개특위 참여 중단 선언에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의개특위의 지속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내다봤다. 특히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의개특위의 운영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5일 대한병원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사태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왜곡된 시각과 폭력적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료개혁특별위원

김원정 기자24.12.06 05:59

의료개혁특위 "병협 참여 중단, 매우 안타까워"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병원협회에서 밝힌 참여 중단 선언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5일 공지를 통해 "오늘 대한병원협회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중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이므로,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개혁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를 포함해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며, 향후

이정수 기자24.12.05 16:39

내달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예고…의학계-개원가 입장차 뚜렷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정부가 내달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구조 개혁을 예고하면서, 이미 발표된 1차 실행방안 속 비급여·실손보험 관련 방안에 관심이 모인다. 2차 실행방안도 1차의 연장선일 것이라는 예측에서다. 그런데 의료계는 1차 실행방안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모두 공감할 수는 없지만 타당한 방향성을 담고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자 거대 민영보험사의 실손 적자를 방어하기 위한 편들기로, 국민

김원정 기자24.11.28 05:57

젊은 의사가 본 의료개혁…"건강보험 체계부터 바꿔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선 건강보험 체계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환자 입장에서 이상적인 현 의료시스템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의료 시장화와 사회화 가운데 방향을 선택해 건강보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6일 '의료개혁 시작, 무엇부터 할 것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젊은 의사들은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했다. 먼저 장재영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는 환자가 느끼는 의사 수 부족이나 의사가 느끼는 의료 이용 과다는 건강보

조후현 기자24.11.27 05:56

의협 비대위-개혁신당 간담회…"의대 모집 중단이 최선"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개혁신당을 만나 2025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4일 의협회관에서 개혁신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엔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 이주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의대 증원을 비롯해 의료체계가 갖는 구조적 문제와 해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료계는 내년도 의대 모집 정지가 최선의 방법이란 입장을 설명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등 정부 정

조후현 기자24.11.25 12:49

교수도 개원의도 진퇴양난…정형외과, 의료개혁에 한숨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형외과가 정부 의료개혁으로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학병원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요건인 중증진료 비율 70% 달성이 어려워 설 자리를 잃고, 개원의는 급여 물리치료를 할 수 없게 만든 의료체계 맹점은 배제한 채 비급여 도수치료 주범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4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토로했다. 김형규 수석부회장에 따르면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상종 구조전환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정형외과 질환은 대부분

조후현 기자24.11.25 05:56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20일 1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가 제11차 회의를 개최하고 '가치기반 지불제도 혁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의 후속조치로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보상지불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지역 중심의 상생체계 확립을 위해서 의료 공급·이용 행태의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불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균형적 적정수가로의 전환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되,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

이정수 기자24.11.20 19:13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19일 제1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9일 오전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가 제1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위는 지난달 24일 열린 12차 회의에서 ▲의료사고 수사리스크 완화 방안 ▲필수의료 사법적 보호를 위한 검토 방향에 대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서 ▲국가별 의료서비스 공급체계와 의료사고배상 체계 비교 ▲의료사고 공제회 설립방안 및 배상체계 확충 방향 등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 첫째, 사회보험형 의료 공급체계를 가진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의료사고 책

이정수 기자24.11.19 15:51

의료개혁특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12차 회의개최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가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전문위원회는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지역공유형 중환자실 네트워크 운영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지난 13일 개최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에서 논의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구조전환을 확산해 2차 병원의

이정수 기자24.11.15 14:39

의료개혁 전공의 지원 예산 결국 삭감…원인은 '불확실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개혁 관련 예산인 내년 전공의 육성 지원 예산이 결국 일부 삭감됐다. 의료개혁으로 인해 현장을 떠난 전공의 복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 복지위가 의결한 예산안에 따르면 의료개혁 관련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증액됐지만 '제값'은 받지 못한 채 삭감됐다. 근거는 의료개혁 불확실성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전공의 등 육성 지원에 3110억43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이 308

조후현 기자24.11.15 05:58

의료개혁 특위, 종합병원 구조전환-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논의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열린 제7차 회의에서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12월 예정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는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비급여·실손 개선방안 등 개혁과제별 구체적 실행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지역&midd

이정수 기자24.11.14 11:24

윤 정부, 필수-지역의료·의료인력·상급종병 등 전반 개혁 추진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14일 윤석열 정부 임기반환점을 맞이해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 분야는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생, 약자복지, 바이오·디지털 헬스 총 5대 분야가 핵심 과제다. 복지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필수의료 보장 강화 ▲건보 지속가능성·형평성 제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의료개혁 로드맵 마련·추진 등 여러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필수의료 보장 강화…건보 지속가능성

이정수 기자24.11.14 10:28

의료개혁특위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2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가 제1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배치·운영 체계 개선방향'과 직종 간 업무 범위 합리화의 일환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제도화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보건의료인력 배치·운영 체계 개선방향'에서는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도 중요하다는 관점 하에, 인력의 지역별, 의료기관 유형별 전문과목별 분포에

이정수 기자24.11.13 14:43

[수첩] 뚜벅뚜벅, 차분하게, 꼼꼼하게…의료개혁 걸음 끝엔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뚜벅뚜벅, 차분하게, 꼼꼼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관련 입장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다. 기존의 뚜벅뚜벅에 지난 7일 담화문에선 차분하게, 꼼꼼하게가 더해졌다. 각각의 표현을 따져보자면 부작용은 없을 것만 같다. 뚜벅뚜벅에선 당사자 저항이 있어도 개혁을 완수하겠단 의지가 엿보이고, 차분하게나 꼼꼼하게는 정책 추진 태도 관점에선 단점을 찾기 쉽지 않은 단어다. 그러나 의료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현장을 보자. 뚜벅뚜벅 걷는 정책에 미래에 대한 기대를 잃은 젊은 의사들은 현장을 떠났다. 3000여

조후현 기자24.11.11 05:50

'담당 지도전문의', 수련수당 확대…政, 의료개혁 추진 지속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을 이어나가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까지 제도 변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전공의 수련환경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우선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 지도전문의'를 지정하고, '다기관 협력 수련모형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부터 경증

이정수 기자24.11.07 10:55

의료개혁, 예산도 밀어붙이기식…곳곳 불확실성 우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지만 정작 내년도 의료개혁 예산에 대해선 불확실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내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는 연관 위원회마다 의료개혁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먼저 교육위원회의 경우 의대 증원에 따른 전임교수 확보 계획 관련 실효성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교육 질 향상을 위해 2027년까지 국립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330명, 400명, 270명을 증원한다.

조후현 기자24.11.01 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