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 붕괴 막으려면…재정확보·1차의료 중심 개혁 이뤄져야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수도권의료쏠림현상 등 지역의료 붕괴가 시작된 상황으로, 이를 막기 위한 현실적 방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급이 부족한 지역 현안을 고려한다면 공공병원 확충과 의사인력 확보를 위한 보상체계 및 재정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주치의제나 환자 등록제 등 강력한 1차 의료기관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각도 제시됐다. 2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 전달체계·거버넌스·재
김원정 기자24.06.26 05:54
조규홍 장관 "의협, 의료개혁특위 참여해 지혜 보태달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의정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따른 후속조치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올특위와 의료개혁특위를 언급했다. 조규홍 1차장은 "최근 의사협회는 의대교수, 시도의사회 등을 포괄한 올특위를 구성하고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의료계가 대화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운을 뗐다.
이정수 기자24.06.25 12:37
정부 "의료개혁, 의학교육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될 것"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9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지난 18일 휴진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수는 총 5369개 기관으로, 유선으로 휴진 여부를 확인한 3만6059개의 기관 중 14.9%다. 정부는 주변에 동요하지 않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지킨 대다수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27일부터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사분들이 환자의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밝히는 한편,
이정수 기자24.06.20 18:01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 전문위원회, 상급종병 운영혁신 논의
정부는 5일 오후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가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 ▲필수의료 중점 투자 분야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문위는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암, 희귀 난치질환 등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을 검토했다.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이정수 기자24.06.07 09:54
고대의대 윤석준 교수, '의료개혁 제4의 길' 출간
고대의대는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성을 심도 있게 분석한 저서 '의료개혁 제4의길'(범문에듀케이션, 276페이지)를 출간했다고 3일 밝혔다. 본 저서는 윤석준 교수가 고려대 보건대학원장에 취임한 2019년부터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로 활동하며 기고한 칼럼과 연구자료를 집대성한 책이다. 직접 참여하고, 관찰한 다양한 보건정책 이슈를 다루고, 복잡한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내용은 크게 일곱 개의 범주(건강보험, 정신건강, 의료산업, 한국인의 건강수명, 의
이정수 기자24.06.03 17:41
박민수 2차관, 3개 환자단체와 간담회…"의료개혁 완수할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환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도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31일 오후 3시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AREX B2-5)에서 3개 환자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공의 이탈에 대응해 2월부터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에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 환자분들이 겪은 불
이정수 기자24.05.31 16:46
국민의힘, 의료개혁 입법으로 돕는다…4개 법안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여당이 정부 의료개혁을 입법으로 돕는다. 지역의사제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간호사법 등 의료개혁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 5대 분야에 포함시켜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1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민생공감 531 법안'으로 발표하고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5대 분야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와 일·가정 양립을 담은
조후현 기자24.05.31 11:47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30일 2차 회의 개최
정부는 30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로서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돼, 지난 5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1차 회의에서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포함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과제를
이정수 기자24.05.30 13:39
의료개혁특위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24일 첫 회의 개최
복지부는 24일 오후 2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전공의의 교육·수련의 질과 업무부담을 개선하고 의대 의학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한 사항과 함께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과제를 공유하며 의료개혁의 공감대를 나누고, 향후 전문위원회에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의 결과,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의 질 개선 ▲전공의
이정수 기자24.05.24 17:32
서울시약 "의료개혁 완성, 성분명 처방"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사정책기획단(단장 유성호)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서울시약은 "성공적으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의료계의 독점 권한을 분산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제네릭 약가 정상화 ▲불필요한 처방 줄여 약제비 절감 ▲리베이트 수사 및 재판 지출, 불용 의약품 폐기 등 사회적 바용 절감 등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약은 "정부는 의사 행위료 인상에 따른 보험재정 고갈 대책
조해진 기자24.05.23 20:33
중수본 "의료개혁특위 일부 전문위, 오늘부터 본격 가동"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일부 전문위원회들이 오늘부터 가동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3일 9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47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조규홍 본부장은 "금일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제1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내일은 제1차 의료인력 전문위원회가 예정돼있다"며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오랜 기간 왜곡돼있던 수가체계를 바로잡고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해 의료 공급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24.05.23 12:34
복지부, 의료개혁특위서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선 논의 추진
보건복지부는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전년 64.5%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부담률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보장률이 6.2%포인트 상승한 60.7%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암환자의 비급여 진료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하락했
이정수 기자24.05.17 16:55
고법 "의대생 학습권 희생하더라도 의료개혁 옹호 필요"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항고심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대생 학습권보다는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의대준비생 등 총 18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각하, 일부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 인정여부가 선결 쟁점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정수 기자24.05.16 18:48
"의대증원 2000명, 수가 개혁…국민 위한 의료개혁인가"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최선의 의료냐, 적정한 의료냐, 하급의 진료냐, 생명 유지 치료라는 것이냐, 정부가 원하는 의료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신임 이혁 회장은 12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4년 한국임상고혈압학회 춘계학술세미나'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2000명, 수가 개혁 등이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의료개혁인지 반문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발표한 '전공의 네트워크 수련'에 대해서도 2000명 의대 증원에 따
김원정 기자24.05.13 05:59
정경실 단장 "의료개혁특위, 의협·대전협에 항상 문 열려있어"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까지 생기는 만큼, 의사와 전공의도 이제는 특위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0일 오후에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정경실 단장은 "의료계에서 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계시지만, 의료개혁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다. 향후 논의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특위와 전문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두고 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특
이정수 기자24.05.10 15:48
의료개혁특위 "의원급 연계한 전공의 수련방안 논의해나갈 것"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원급까지 연계한 전공의 수련방안 논의에 착수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후에 열린 브리핑에서 "1차 의료기관까지 연계된 수련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지 특위와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에서는 대학병원부터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의료기관 기능 중심 개편에 맞춰 수련체계까지 바꾸겠다는 의도다. 이에 브리핑에서는
이정수 기자24.05.10 14:51
두 번째 회의 연 의료개혁특위…'우선 개혁과제 방향' 확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계 주축은 빠진 채 두 번째 회의를 갖고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로 4개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이 확정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안과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5일 첫 회의 이후 열린 두 번째 회의다. 이번 두 번째 회의에서도 첫 회의와 마찬가지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노연홍 위원장은 "의료개
이정수 기자24.05.10 12:45
의료개혁추진단, 醫 주축 없는 의료개혁 강행…"할 건 해야"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 3석을 비워둔 채로 본격적인 의료개혁 논의를 이어간다.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26일 인사발령된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개혁추진단 업무방침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의료개혁추진단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원하고 이행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조직으로,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 출범 직후 보건복지부 내에 꾸려졌다. 이를 이끌게 된 정경실 단장은 의료개혁
이정수 기자24.05.10 06:00
윤 정부, 의료개혁 홍보 마음 급했나…국가재정법 위반 드러나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의료개혁 홍보 과정에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특성에 부합되지 않음에도 무리한 예산 편성은 물론 예산이 배정되기도 전에 집행하는 위법행위도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지적을 제기하며 정부·여당에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을 멈추고 국회 공론화특위로 사태 수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6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의료공백 해소 지원 예산으로 홍
조후현 기자24.05.08 05:52
"정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정작 의료개혁 고려되지 않았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모순적 관계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로 삼은 의사 부족 추계는 증원 목표인 의료개혁이 없다는 가정 아래 추계됐다는 지적이다. 30일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심포지움에서 '의사 수 추계 연구 : 목적과 방법론, 그리고 한계'에 대해 발표했다. 오 교수는 먼저 국내 GDP 대비 의료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국내 GDP 대비 의료비는 2022년에 9.7%로 OECD 평균을 넘어선 바
조후현 기자24.04.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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