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빅6 병원장·복지부장관 고소…서울대병원장 고소는 '취소'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빅6 병원 전공의들이 병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소한 사건에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 김영태 병원장은 전공의들의 요구를 반영해 2월말로 소급해 사직 처리했고, 하반기 모집도 3%만 하는 등 조규홍 복지부장관의 지시에 불응했다는 시각에서다. 21일 전공의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를 전부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 전공의들 요구대로 2월말로 소급해 사직 처리했다.

김원정 기자24.07.22 05:52

의료계, 의대정원 독단 결정 조규홍 장관 고소…새국면 맞나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국회 복지위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이 의료계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으며, 2000명 증원결정 역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독단으로 내려졌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계, 국회가 정부 압박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조규홍 장관을 고소하겠다고 나섰고,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특위는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전공의와 의대생 요구안을 수용하는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야당 국회의원도 경질을 거론하고 있어, 만약 조 장관이 경질되면, 이후 장기간 이어진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김원정 기자24.07.01 05:55

전공의 박민수 차관 집단 고소…"경질 전 대화 어렵다"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전공의 1362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에 나섰다. 전공의들은 이번 사태 전면에서 젊은 의사를 압박하고 모욕한 박민수 차관 경질 전에는 복귀는 물론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15일 사직 전공의 20여 명은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폭압적·일방적으로 강행, 의료에 미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해 수련을 포기하고 사직서를

조후현 기자24.04.15 12:09

의협 "내부 문건 폭로, 조작된 허위 문건…게시자 고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부 문건 폭로라며 게시된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대해 조작된 허위 문건이란 입장을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내부 문건 폭로 글에 대해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문서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 혐의다. 의협 내부 문건 폭로라며 게시된 글엔 의협 비대위 공문 형태로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인원은 명단을 작성해 유포하라는 식으로 압박하란 내용이 담겼다. 사직서 제출 여론을 조성하고 복귀를 방지하란 내용도 담겼다. 복귀할 경우

조후현 기자24.03.08 15:27

비대면진료 '악화일로'…소청과醫, 복지부 장·차관 고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가 강행되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19일 서울서부지검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등을 형법상 협박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들을 낮추는 보완방안을 발표했고, 의약계와 환자단체 등을 우려를 표하며 반발한 바 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지난 12일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 황찬호 대

조후현 기자23.12.19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