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지역의사제 논의 재점화…실효성 확보가 관건

[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동력을 잃은 의료개혁의 대안으로 공공의대·지역의사제가 재조명되고 있지만 의료계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국가의 재정적 지원범위 등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제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도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의료 현안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 적용하는 방식이 보다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19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김원정 기자24.12.20 05:55

"의료개혁 동력 상실"…공공의대 불 지피는 민주당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료개혁 동력 상실에 대한 대안으로 당론법안인 공공의대법을 제시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19일 공공의료 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박 의원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8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여론조사 결과 공공의대 설립이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에 대한 공감이 74.3%로 나타났다. 공공의대 졸업생이 일정 기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

조후현 기자24.12.19 11:56

‘필수의료법·공공의대법’, 첫 소위서 계류…공청회 추진 가능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주목하는 필수의료법과 공공의대법이 상임위 첫 심사를 마쳤다. 의료계와 환자, 지자체 등 입장이 엇갈려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법 등 소관법안 61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필수의료법과 공공의대법은 모두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심사는 두 법안 모두 전체적인 조문을 검토하는 정도로 진행됐다. 필수의료법의 경우 전체적 의견 수렴

조후현 기자24.11.21 05:56

野 당론법안 '공공의대·지역의사제', 20일 상임위서 본격 심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여야가 간호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료계가 반대하는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법안도 상임위 심사가 시작된다. 특별 케이스인 간호법처럼 빠르게 속도를 낼 가능성은 낮지만, 거대 야당 당론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0일 전체회의에 130개 법안을 상정, 심사를 시작한다. 이번 전체회의에는 의료계 우려가 큰 법안이 다수 상정됐다. 먼저 2020년 의정갈등 중심에 있던 공공의대법이 22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상정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

조후현 기자24.08.14 05:59

민주당 의대 증원 대안으로 공공의대 제시…당론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의대정원 증원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공공의대법을 발의, 당론으로 추진한다. 의대 증원 당위성에 공공성이란 디테일을 더한 공공의대가 대안이라는 주장이다. 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의원과 강선우·김남희·김윤·서미화·서영석·장종태·전진숙 의원,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건강과 돌봄 등은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공공보

조후현 기자24.07.02 12:00

민주당 5월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조준…"반드시 처리"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를 민생법안으로 꼽으며 내달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국민의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총선 민의를 받들자'며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23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소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달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 법사위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주요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는 민주당이 꼽은 네 가지 민생법안 유형

조후현 기자24.04.23 12:42

공공의대법 이달 본회의 직회부되나…공론화 나선 野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확대로 의료계가 혼란스러운 사이 국회에선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통과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0일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본회의 직회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한국노총 유재광 정책위 본부장,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 의료산업노조연맹 김홍남 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

조후현 기자24.02.20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