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법·공공의대법’, 첫 소위서 계류…공청회 추진 가능성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계가 주목하는 필수의료법과 공공의대법이 상임위 첫 심사를 마쳤다. 의료계와 환자, 지자체 등 입장이 엇갈려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필수의료법 등 소관법안 61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필수의료법과 공공의대법은 모두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심사는 두 법안 모두 전체적인 조문을 검토하는 정도로 진행됐다. 필수의료법의 경우 전체적 의견 수렴

조후현 기자24.11.21 05:56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공청회, 24일 개최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주관하고, 서명옥 의원실이 주최하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공청회'가 24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 및 기술도 의료현장에 선진입할 수 있도록 평가유예 제도, 혁신의료기술평가 및 혁신의료기기 통합 심사‧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면서 제도 개선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등장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안전성 검증에 대한 요구와 ▲신속한 시장진입에 대한 요구가 함께 제기돼

이정수 기자24.09.23 16:54

의료개혁특위, 22일 '의료공급·이용체계 개편' 공청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서울 소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주관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가 진행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구축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계의 전문가와 이해관

이정수 기자24.08.22 09:54

뇌졸중학회-신경과학회, 15일 '급성 뇌졸중 인증의 공청회' 개최

대한뇌졸중학회는 대한신경과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5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신경계 필수의료 및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보건복지부가 참여해 필수 중증·응급질환인 뇌졸중을 비롯해 신경계 응급질환 현황, 신경중환자 치료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권역 심뇌혈관센터와 뇌혈관 인적네트워크사업의 진행 과정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응급환자 적기 이송 및 필요시 전원시스템 개선의 해결 방안을 강구한다. 이어 국내 뇌졸중 치료시스템의 구

이정수 기자24.06.04 14:52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14일 시민 공청회 개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4일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개선된 의료 서비스 모습'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에서는 의대 증원 정책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재검증을 위해, '국민과 환자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 시나리오'를 반영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연구 공모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그 첫 단계로 국민과 환자가 원하는 개선된 의료 서비스 모습에 대한 시민 공모형 원고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원고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홈페이지를 통해

이정수 기자24.05.07 14:29

복지부, 29일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 개최…의견수렴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청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됐으며,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정부는 이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그 후속조치로 지난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발표했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

이정수 기자24.02.29 15:33

중대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 첫 공개…29일 공청회 예정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이 처음으로 완성돼, 모습을 드러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전 회의에서 논의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 위험을 낮추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정안 초안 마련에 관여했다. 초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이정수 기자24.02.27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