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때린 건 미안해, 사이 좋게 지내자

의정갈등 1년째 강대강…"유일한 해법은 정책 폐기"

국회, 의대정원 혼란 방지 '수급추계위' 법제화 속도낼 듯

의료인 '프로포폴' 셀프처방, 내달 7일부터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달 7일부터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의사, 치과의사)이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오남용 우려가 가장 큰 '프로포폴'을 먼저 금지 대상으로 정했으며, 해당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31일 입법예고했다. 내달 7일부터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셀프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

대체조제 활성화법, 법안소위서 제동…政 시행규칙과 온도차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대체조제 활성화란 같은 맥락에서 입법예고된 보건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이수진 의원, 민병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세 건을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개정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 조제로 변경하는 것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과 사후통보 실효성 확보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대한약사회가 회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 계류 결정…내달 공청회 후 추진키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대정원 수급추계위법이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계류됐다. 다만 추진 필요성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내달 공청회 이후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을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논의에선 수급추계위원회 필요성엔 여야정 공감대가 모였으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는 내달 공청회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속도감 있게 법안 처리를 추진할 전망이다. 국회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