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과제 추진율 76%…규제조화 등 성과 거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년간 규제혁신 과제 260개 중 198개를 이행하거나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수치로 나타내면, 규제혁신 과제 추진율은 지난달 말 기준 76%다. 31일 식약처는 오유경 처장이 같은 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성과와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3차에 걸쳐 규제혁신 과제 260개를 발굴한 바 있다. 차수별로 구분 시, 규제혁신 1.0 과제 100개, 규제혁신 2.0과 3.0 과제 각각 8

문근영 기자24.10.31 17:54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 '2024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질병관리청은 18일 질병관리청 청사(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위원장 이윤현)를 통해, ‘2024년 질병관리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늘 개최된 질병관리청 규제심사위원회에서는 그간의 규제혁신 주요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와 함께, 2024년 추진되는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올해 질병관리청은 국민부담경감, 생활불편해소 및 기술개발 장애물 혁파를 위해, 5대 규제혁신 분야를 구체화해 30개 추진 과제를 선정했고, 과감하고 신속하게 관

이정수 기자24.06.18 18:54

고대구로병원 연구팀, '2024 규제혁신 로봇실증사업' 선정

고대구로병원은 이비인후과 박일호 교수 연구팀이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 규제혁신 로봇실증사업(3단계)'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3단계)'은 서비스 분야별 수요 맞춤형 로봇 솔루션을 제시하고,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는 등 문제해결형 보급모델을 마련하고, 사업화 직전 단계의 로봇을 수요처에 실증해 로봇제품의 사업화 실적 확보 등을 통해 국내·외 로봇시장 창출을 위해 진행된다. 박일호 교수 연구팀은 '야간약제 배송 및 수술실 검체 이송을

이정수 기자24.05.16 10:45

과학적 규제기반 조성, 규제혁신 3.0 추진…마약류 관련 정책 비중↑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학적 규제기반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3.0을 추진한다. 마약류 불법유통 차단, 중독자 재활지원 확대 등에 집중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19일 충북 오송 식약처 청사에서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내세우며 '2024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과학에 기반한 식의약 규제혁신을 위해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구체적 실행 절차를 마련한다. 민생현장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규제혁신 3.0을 추진한다. 신기술 활용한

문근영 기자24.02.19 14:29

끝나지 않은 규제혁신…'의약품' 안전 사용, 신속 개발 기대

[메디파나뉴스 = 문근영 기자] 의약품 규제혁신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해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이다. 지난해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들어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의약품 분야별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오유경 식약처장은 점자 표시 의약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방문하며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식의약 규제혁신에 따라 올해 7월 21일부턴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은 용기나 포장에 제품명 점자 표시가 의무다. 식약처는 관련 단체와 협력해 시

문근영 기자24.02.05 06:01

식약처 소관 7개 법률안, 국회 통과…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일환

의료기기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달 중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같은 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식약처가 2022년 8월과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일환이다.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국민과 소상공인 편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식의약 분야 안전관리 강화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임상시험 대상자 위해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곳

문근영 기자24.01.09 17:25

"규제혁신, 韓 역량에 맞는 새로운 안전망 만드는 것"

"규제혁신은 안전망에 구멍을 내는 게 아니라 한국 규제역량에 맞게 새로운 안전망을 만드는 과정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난달 30일 전문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기존 규제를 안전망에 비유해, 낡은 규제가 현재 시점에 어울리지 않다고 피력했다. 지난해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를 추진한 식약처는 올해 6월 규제혁신 2.0 과제를 발표했다.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5개 분야에서

문근영 기자23.12.04 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