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정원 집행정지 기각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16일 부산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후현 기자24.05.16 17:41

김택우 면허정지 집행정지 기각…임현택, 사법부 비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이 기각되자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이 사법부가 보건복지부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조직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집행정지 소송이 기각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18일 3개월 의사면허정지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조후현 기자24.04.12 14:15

한미 임종윤·임종훈 형제 "가처분 기각은 임시 조치…즉시 항고"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창·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26일 법원이 내린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형제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임종윤·임종훈 형제는 같은 날 의견문을 통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이래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두 달이 넘는 동안 재판부의 고뇌 시간을 존중한다면서, 다만 고뇌의 결과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

문근영 기자24.03.26 12:11

한미그룹 "가처분신청 기각, '글로벌 빅 파마' 도약의 길 활짝 열려"

한미사이언스(이하 한미그룹)는 26일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 재판장 조병구)의 결정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이로써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미그룹은 "'R&D 명가', '신약개발 명가'라는 한미그룹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글로벌 빅 파마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CI그룹과의 통합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 재판부가 깊이 고심하고 공감해서 나온 결정이라고 본다

문근영 기자24.03.26 11:49

법원,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을 두고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형제가 법원에 신청한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이 기각돼 주목된다. 26일 업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문근영 기자24.03.26 10:30

약가인하 방어 나섰던 피엠지제약, 집행정지 기각에 소송 포기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불법 리베이트에 따른 약가인하 조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이어오던 한국피엠지제약이 결국 소송을 포기했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에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 항소심의 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1년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를 이유로 피엠지제약의 11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반발한 피엠지제약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약가인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것. 1심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김창원 기자24.02.08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