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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 강화 법 개정 추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마약류 관리자 지정 기준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병원급의 경우 마약류를 취급한다면 필수로 배치토록 하고, 의원급도 처방량을 기준으로 배치하도록 강화하는 방식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가 4인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후현 기자25.01.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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