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추계위법, 의료계 유감 표명에도 속도전…법사위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료계 유감 표명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하며 오는 27일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수급추계위법은 법사위를 이견 없이 통과했다. 지난해까지 복지위에서 활동하다 법사위로 이동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급추계위법이 이달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수급

조후현 기자25.03.26 12:15

공단 특사경 법사위 계류…식약처 마약 특사경은 통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 결과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엇갈렸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계류, 식약처 마약 특사경은 통과되면서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을 비롯한 법안 43건을 심사한 결과 건보공단 특사경법은 계속심사를, 식약처 특사경법은 통과를 결정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문제를 해결하겠단 취지다. 일선 경찰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단

조후현 기자25.02.24 14:15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법 복지위 통과, 법사위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업무 범위를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21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아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의료인력 면허·자격에

조후현 기자25.01.23 12:41

약사회 "약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국의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동물병원에 판매하는 경우 전산 보고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대한약사회 입장문 전문이다. [인체용 전문의약품 동물병원 판매 관리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직무대행 한갑현)는 2024년 11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동물병원 대상 인체용의약품 판매 시 보고 신설)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표명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약국에서 동

조해진 기자24.11.28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