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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총선용 쇼…법사위 상정말라"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등 의료계 반발이 큰 법안을 상임위에서 표결로 강행하자 여당은 연일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향해서는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은 상정하지 말아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민주당이 정부 여당은 물론 정의당 의원까지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법안을 언급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가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뽑아 의료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
조후현 기자23.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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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특사경 법사위서 고배…논의 제자리걸음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이 재차 무산됐다. 수차례 안건 상정 끝에 심사 기회를 얻었지만, 기존에 제기된 우려를 넘지 못하며 21대 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4건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의료법·약사법 위반 면허 대여 범죄나 비자격자 의료기관 개설행위 등에 사법경찰권 직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은 소위에 계류하게 됐다. 법사위 관계
조후현 기자23.12.1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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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늘 특사경법 심사…의료계 "당장 중단" 반발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사경법 심사에 다시 나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14건을 심사한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은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 재정누수를 막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심사는 특사경법이 지난 2월 소위원회에 계류된 후 10개월 만이다. 지난 2월 1소위에선 안건에 상정됐으나 심사 기회를
조후현 기자23.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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