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3일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첫 회의 개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첫 대면회의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선정(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 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설연휴 비상진료 지원 확대방안(안)을 의결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성과지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는 수가 조정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안건 사전 검토를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

이정수 기자25.01.23 18:01

3년간 보험정책 결정할 新 건정심 확정…일부 변화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향후 3년간 보험정책을 결정하게 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확정됐다. 더 넓은 범위에서 더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한 방침이 엿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임기를 갖춘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을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위촉 현황에 따르면,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소비자단체, 의료계, 약업계, 정부기관 등을 대표해 참여하는 단체·기관은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복지부가 여

이정수 기자25.01.09 05:56

보건복지부, 27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를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까지 확대돼 어르신들의 치과임플란트 선택권이 확대된다. 또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아 우식 검사(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검사

이정수 기자24.12.27 16:45

복지부, 28일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 개선방안 ▲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사후 관리를 위한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을 의결하고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필수의료분야 공정보상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뇌혈관 및 복부대동맥류 수술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수술 부위와 혈관의 파열여부 등 난이도에 따라 수술

이정수 기자24.11.28 17:59

복지부,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 사용범위 확대 및 약제 상한금액 조정)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기본형·기능성 상후두 기도 유지기' 요양급여 변경(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요양급여 변경(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 등을 의결하고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국민과 함께 하는

이정수 기자24.09.26 18:40

복지부, 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항생제 오남용으로 인한 내성균 발생을 줄이고자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를 시행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치료비용 발생,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

이정수 기자24.09.06 17:25

복지부, 24일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2시 '2024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5년 병원·의원 환산지수 결정 등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내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에 따라 2025년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우리나라 수가 결정체계의 두 축인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함으로써 일괄적인 수가 인상 구조를 탈피해 저평가된 항목을 보다 집중적으로 인상하기로 했

이정수 기자24.07.24 18:20

제약바이오협회, 약제등재 전략‧정부 보험정책 방향 등 공유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2024 보험약가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협회가 주최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제약바이오융합 교육센터가 주관한 이번 보험약가교육은 약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사례,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공유해 약가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업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가 실무자 중심의 강연을 진행했으며, 산업계 약가 담당자 130여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엄승인 제약바이오협회 전무는 첫날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기관과 산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이정수 기자24.07.11 17:56

복지부, 27일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2시 국제전자센터에서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공공정책수가 일반원칙 신설 및 위원회 운영계획 ▲임종실 수가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 등을 의결하고,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개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결과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그간 논의해온 제2차 종합계획의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이라는 방향성을 견고히 했

이정수 기자24.06.27 17:27

복지부, 30일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30일 오후 2시 국제전자센터에서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법의 필수급여 전환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 등을 의결했다. 이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기간연장 및 향후 추진방향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을 논의했다. 입덧약 건보 적용은 내달부터 시행된다. 입덧약 치료제는 그간 임

이정수 기자24.05.30 16:45

복지부,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 심의,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 의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 논의 등이 이뤄졌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

이정수 기자24.04.25 17:30

복지부,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 등 3건을 의결했다. 또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 2건을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내달부터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

이정수 기자24.03.28 17:15

복지부,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하고,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이정수 기자24.02.22 18:45

복지부, 25일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10시에 '2024년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본인부담률 변경 등을 의결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2차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올해 3월 1일부터 6

이정수 기자24.01.25 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