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후기 가장한 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관은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등을 갖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그
이정수 기자24.03.11 15:24
재등장한 수정 간호법, 반발 그대로…醫 "불법의료행위 조장"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쟁점 해소를 위해 노력한 간호법을 재발의했지만, 의료계는 다른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은 단독개원 우려를 산 지역사회 문구를 개별 분야로 녹였지만, 의료계는 핵심인 불법의료행위 조장 가능성은 그대로 남았다고 반박했다. 7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제정안 관련 이같이 지적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달 22일 간호법을 재발의했다. 고 의원은 간호법을 재발의하며 보건의료직역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조후현 기자23.12.0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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