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대면진료 제도화 공약…웃지 못하는 의료계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달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의료계는 어느 쪽에도 웃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공약은 방향성부터,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함께 언급된 공적 전자처방전 활용이 의료계 우려와 맞물리면서 누가 총선 승리를 가져가든 공약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의료계에선 여야 비대면진료 공약에 모두 불편하단 반응을 내놨다. 먼저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제도화 목표는 국민불편 해소가 목표다. 시범사업
조후현 기자24.03.29 06:04
밀리고 밀린 비대면진료 제도화법…국회 임기 막판 행방 주목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 행방에 관심이 가열될 전망이다. 제도화와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한 법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지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수개월째 제자리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에도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비정상적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현 비대면진료는 시범사업 형태여서 불안정성이 높고, 일부 불법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불법적 요소 중 가장 해결
이정수 기자24.01.0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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